국회의원의 지위(자유위임·당적)

핵심 정리

국회의원의 지위는 두 축으로 나뉜다. 한 축에는 직무를 자유롭게 하도록 보장하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신분을 지키는 자격심사·징계·제명 절차가 있다. 다른 축에는 직무의 공정성을 위해 재산상 이익과 겸직, 영리 업무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다. 두 축은 모두 국민의 대표가 국회 안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도록 보장하는 데서 나온다.

면책특권의 범위는 장소와 직무로 정해진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인지 회기 전인지에 따라 나누어 본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자격심사·징계·제명은 국회가 스스로 맡는 절차이며,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은 가장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제명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이의가 있으면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이 아니라 자유위임 관계에 있다.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이 아니라 자유위임 관계에 있다. 자유위임은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지 않으며, 정당 소속 의원은 국민대표성과 함께 정당기속적 지위도 가진다. 정당에 의해 국회가 운영되더라도 국회의원의 전체국민 대표성은 부정할 수 없다.

국회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이는 「국회법」 제20조의2에 정해진 내용이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본인 재산 임대업 등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는 예외다.

국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등과의 계약이나 처분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헌법 제40조와 제41조 제1항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 권한이다. 이 권한은 헌법이 부여했으므로 개별 의원이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자세히

제명과 자격심사, 법원 제소

자격심사와 징계, 제명은 모두 국회 안에서 끝나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같다. 세 절차는 누가 시작하는지와 필요한 찬성 요건에서 차이가 난다. 자격심사는 다른 의원이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하고, 제명은 가장 엄격한 찬성 요건을 요구한다. 국회의원 제명처분은 국회 자율권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에 제소하여 다툴 수 없다. 국회의원의 징계와 제명을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한 헌법 규정은 국회 자율성 존중에 따른 사법권의 실정헌법상 한계다. 국회가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국회의원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자격심사 청구는 의원 3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예산안 수정동의에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체포·구금과 석방

정부가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요청을 보고하고, 이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된다. 체포동의와 석방 요구는 불체포특권의 두 면이지만 절차는 다르다.

석방 요구는 국회법이 정한 발의 요건에 따라 발의한다.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이 있으면 정부는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면책특권의 범위

면책의 효력은 국회 안에서 미친다. 국회 안에서 직무상 한 발언과 표결은 면책 대상이며, 대정부질의 중 수사를 촉구한 발언도 여기에 포함된다. 면책특권은 국회 밖의 활동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체포특권과 구분된다. 불체포특권은 신체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 면책특권은 발언과 표결에 관한 것이다.

겸직과 영리 업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은 겸할 수 있다.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국회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신분이 바뀌는 경우도 함께 살펴야 한다. 국회는 의결로 국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하고,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