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원칙과 선거구 획정

핵심 정리

선거원칙은 국민주권을 선거제도로 구현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이다.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는 국민주권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보통선거는 재산·납세액·사회적 신분·성별·교육 등을 선거권 요건으로 삼지 않고, 일정 연령에 도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수적 평등을 뜻한다. 이 원칙에는 일정 집단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도록 선거구를 차별적으로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국회의원지역구는 「공직선거법」 제24조가 정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다. 이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 필수기관이다. 실질적 국민주권을 보장하려면 유권자가 주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참정권을 합헌적으로 보장하는 선거법을 갖추어야 한다.

후보등록마감일까지 후보자가 1인이면 투표 없이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

자세히

비례대표 의석과 당선 무효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의석을 승계하지 않는 것은 선거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여 대의제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된다. 세 기관이 같은 수의 위원을 맡으므로, 어느 한 기관도 위원 전부를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이면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의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대통령선거 당선 효력 소송

대통령선거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으면 후보자 추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의 피고도 따로 살펴야 한다. 판례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당선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해당 선거사무를 수행해 당선인을 결정한 자치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본다. 선거소청의 결정기관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피고가 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절차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한다.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다. 하나의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을 인접한 곳과 합해도 그 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지역구를 만들 수 없을 때에만 인접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나눌 수 있다.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지역구가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를 적은 보고서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출 전에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획정위원회의 구성과 신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한다. 해당 위원회는 선정 결과를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이 제한은 위원회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위원은 명예직이며 일비·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원 조직은 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