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질서: 사회적 시장경제와 농지

핵심 정리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자유경쟁이 낳는 모순을 없애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다.

헌법 제119조는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이다. 제119조 제1항은 국가 경제정책의 헌법적 지침이며,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재산권 보장·근로3권·비례원칙 등에 의해 구체화된다. 제119조 자체는 기본권이 아니고 독자적인 위헌심사 기준도 아니다.

제119조 제2항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국가 목표로 든다. 이를 위해 국가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다만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농업생산성 제고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된다.

사영기업을 국유·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관리하는 것은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한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

자세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성격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사유재산과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삼되, 그 결과를 국가가 조정하는 질서다. 자유시장만으로는 독과점이나 빈부 격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헌법은 규제와 조정의 여지를 열어 두었다. 다만 국가의 조정이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의 기본 원칙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국토 이용과 사영기업

국토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세운다.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국가가 이 권한을 행사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행정이 임의로 토지에 제한을 거는 것은 헌법이 예정한 방식이 아니다.

사영기업의 국유·공유화는 공법적 수단으로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고, 경영 통제·관리는 소유권 변경 없이 국가가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독·통제 체계를 두는 것이다. 두 제한은 성격이 다르므로 소유권 이전과 경영 통제를 구별해야 한다.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농지: 경자유전과 임대차·위탁경영

농지는 경자유전과 소작 금지라는 특별한 규율을 받는다. 판례는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이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막고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농지 제도의 틀은 아래 표와 같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지소유자에게 농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다.

농지개량사업 도중 토지 권리관계가 바뀌면 그 사업의 권리의무가 승계인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소비자보호운동과 불매운동

소비자보호운동은 단체를 조직하여 벌이는 활동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여러 소비자가 같은 목표로 의사를 합쳐 벌이는 운동도 포함된다.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서만 형사·민사책임이 면제된다.

불매운동의 목표인 소비자의 권익은 원칙적으로 상품의 질·가격·유통구조·안전성 등 시장적 이익에 국한된다.

시장 지배 규제와 경제민주화

독과점규제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이다. 그 수단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