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 — 기본권 제한 법규의 명확성

핵심 정리

명확성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권보장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명확성원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초하여 모든 기본권 제한입법에 요구되는 원칙이다.

명확성 여부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첫째는 수범자가 법규의 의미와 내용을 알고 자신의 행위를 정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이다. 둘째는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거나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자의적 법집행의 배제다. 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은 문언뿐 아니라 입법 목적과 취지, 입법 연혁, 체계적 구조를 종합해 구체화한다. 따라서 실제 판단에서는 이러한 해석 방법으로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문언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사실만으로 명확성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법률 문언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면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으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구성요건을 모두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법률과 조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명확성원칙에 반하는 법규범은 위헌이 되어 효력을 잃는다. 다만 불확정 개념이나 추상적 용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문언의 의미를 해석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다. 형사법 분야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따라 명확성원칙을 더 엄격히 적용한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하지만,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목적론적 해석도 허용된다.

자세히

쟁점 A: 해석으로 의미가 확정되면 명확성은 충족되는가

이 쟁점에서는 추상적인 문언의 의미를 해석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특별한 사유’와 같은 불확정 개념도 법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체계를 통해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불확정 개념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위헌이 되지 않는다. 판단할 때는 조문을 해석해 적용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법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법문언의 의미를 법관이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거쳐 확인하더라도, 그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 취향에 좌우되지 않는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판단에서는 해석 결과가 해석자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지가 중요하다.

적용 범위를 좁히는 해석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 문언을 법의 목적에 따라 해석해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할 수 있고, 그 결과 적용 범위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그 예다. 이 말은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행위뿐 아니라,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입법 취지나 사전적 의미를 통해 뜻이 분명해지는 용어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손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요건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유형·무형의 손해를 뜻하므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법규가 처분이나 대상을 직접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규정의 해석으로 의미가 분명해지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률 조항의 대상 범위도 법률 해석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쟁점 C: 추상적 요건과 구체 사례의 판단

‘품행이 단정할 것’과 같은 추상적 요건도 법규의 체계와 취지를 통해 적용 범위를 파악할 수 있으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품행이 단정할 것’이 불명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판례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빈곤’처럼 경제적 사정을 뜻하는 법규 문언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관의 연임 사유도 추상적 요건의 구체적 판단과 관련된다. 법관의 연임 거부 사유인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도 않는다. 연임 거부 사유가 사법의 독립과 관련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를 명확성원칙 위반으로 보는 것은 과장이다.

통신 영역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건전한 통신윤리’ 개념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개념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쟁점 B: 불명확해 위반이 되는 문언

한정 해석으로 적용 범위를 좁히더라도 명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 문언을 한정 해석해도 적용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명확성원칙에 어긋난다.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처럼 의미가 불분명한 법규 문언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