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절차: 재의요구·공포·효력발생

핵심 정리

입법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법률을 공포하여 효력을 생기게 하는 것이다. 공포(公布)는 최종 재가·승인된 법률안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웹사이트로 알리는 입법절차이며, 대한민국에서는 공포가 법령 효력 발생을 위한 필수 절차다. 그래서 국회가 의결했다고 곧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정부 이송, 대통령 공포, 공포 뒤 효력 발생의 순서를 거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재의요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법률안은 국회로 되돌아간다. 재의요구 없이 기간이 지나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재의요구를 받은 법률안은 국회가 다시 의결해야 확정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공포 행위의 시점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따로 보아야 한다. 입법권의 한계도 함께 본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형성, 국가 통치조직의 기본적·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자세히

재의결 정족수와 재의결 법률의 공포

재의요구가 있으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 법률을 확정한다. 재의결은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찬성이라는 두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방식이다. 재의결로 확정된 법률도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재의요구, 재의결, 재의결 법률의 공포는 주체와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아래 표처럼 나누어 외운다.

재의요구 기간과 법률 확정

대통령의 이의는 공포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재의요구는 이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재의요구를 할지는 대통령의 재량이다.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재의요구 기간을 놓치면 법률이 확정된다는 점이 이 쟁점의 핵심이다.

발의·철회·수정과 정부 계획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헌법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의원 발의에 인원 요건을 두지 않는다.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의원 10인 이상, 정부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공동발의 의안은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면 철회할 수 있으며, 의제가 된 의안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할 수 있다.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법률안은 다시 제출하기 전에 철회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50인 이상이다. 정부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위임이 없더라도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자구·숫자 등을 의결 내용과 취지를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할 수 있으며, 실질적 내용 변경이 없으면 입법절차 위반이 아니다.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재의요구의 대상과 사유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요구는 법률안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일부·수정 재의요구 불가로 기억한다. 「헌법」은 재의요구 사유를 위헌 의심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은 재의요구의 이유와 행사 여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폭넓은 판단 재량을 가진다. 재의요구의 사유를 위헌 의심으로 좁혀 읽으면 안 된다.

회기·임기 만료와 의안 폐기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폐기되지 않으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폐기된다. 폐회는 임기 만료와 다르다. 국회가 폐회 중이어도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폐회를 이유로 재의요구를 막을 수 없고, 의안은 임기가 끝난 뒤에야 폐기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표결 정족수와 가부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동의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제출 후 24시간이 지난 뒤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여 의결한다. 그 제출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의장에게 할 수 있다.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구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서명으로 의장에게 제출되며,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반 의결에서 가부동수는 가결이 아니라 부결로 본다. 표결 숫자는 종류마다 달라서 가부동수는 부결과 함께 묶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