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원리: 체계정당성·책임주의

핵심 정리

법치국가원리는 국가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다. 민주주의원리가 정치적 지배를 어떤 방식으로 조직할지를, 사회국가원리가 국가권력의 목표를 다루는 것과 달리 법치국가원리는 권력 행사 방식을 다룬다. 그 핵심 내용은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법률유보다. 법률유보는 행정이 법률의 근거 없이 움직이지 않도록 막는 장치다.

법치국가원리의 한 축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다. 책임주의는 법치국가원리에 내재하며,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행동을 결정할 것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의 취지에서 도출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다. 책임주의는 행위자가 자신의 책임을 넘어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므로, 형벌을 논하기 전에 행위자의 책임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자기책임원리는 책임주의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자기책임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인간의 존엄성을 반영한 근대법의 기본이념이며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한다. 이 원리는 민사법과 형사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헌법 전체로 보면 법치주의의 바탕은 자유주의다. 기본적 인권, 국가권력의 법률 기속, 권력분립은 자유주의의 요청으로서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에 반영되어 있다. 근대 입헌적 민주주의는 공적 자율성에 따른 민주주의 원리와 개인의 사적 자율성을 보호하는 법치주의 원리로 구성되고 운영된다. 법치주의를 명문으로 선언한 규정이 없어도 법치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된다.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안에서 또는 서로 다른 규범 사이에서 구조·내용이나 근거가 되는 원칙이 서로 배치되거나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다. 이 원리가 묻는 것은 개별 규범이 옳은지보다 규범들이 서로 모순 없이 맞물리는지이다. 체계정당성 위반이 곧바로 위헌이 되는지는 아래에서 따로 살핀다. 이 원리는 독립된 위헌 기준이라기보다, 위헌성을 살필 때 다른 헌법 원칙과 함께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해하면 된다.

자세히

책임주의와 형벌의 한계

책임주의는 형벌을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할 수 있는지 한계를 정한다. 행위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형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타인의 범죄에 대해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과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이는 형벌의 대상과 행위자의 책임이 분리되어 책임주의의 기본 구조를 깨뜨리는 경우다.

책임을 넘는 형벌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음주운전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시간적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이다. 전력이 가중의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 형을 올리는 근거로 삼으면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가 무너진다.

형벌을 정하는 방식도 책임주의와 연결된다. 상대적 법정형주의는 법관이 법정형의 범위에서 형을 정하게 하여 선고형의 합리성과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원칙이다. 입법자는 법정형의 범위를 정하고, 법관은 그 범위 안에서 개별 사건의 책임을 따져 형을 정한다.

체계정당성의 목적과 위헌 판단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목적은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는 데 있다. 이 요구는 규범의 명확성·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법치주의원리에서 도출된다. 규범이 서로 맞물려야 국민은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지 예측할 수 있고, 법적 안정성도 확보된다.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규범 상호 간의 구조와 내용이 모순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원리다. 따라서 새 법률을 만들 때 기존 규범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입법자의 과제다.

일정한 공권력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하더라도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헌이 되려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해야 한다. 그러므로 체계정당성 위반을 발견하면 그 자체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실제 위헌성이 있는지 이어서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