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권리

핵심 정리

근로의 권리는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이며, 그 주체는 개인인 국민이다.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를 얻을 권리에 그치지 않는다.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포함하며, 후자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권리인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근로의 권리는 고용 증진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국가에 직접 일자리나 생계비를 청구할 권리는 아니다. 근로의 권리에서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 해고 제한은 입법으로 구체화된다.

근로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권리는 구분해야 한다.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 개인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노동조합의 권리는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3권으로 보장된다. 근로의 권리는 개별 근로자가 국가에 근로기회를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자세히

노동3권과 근로의 권리는 법적 근거, 주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 두 권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특수 신분 근로자의 근로3권 제한

근로3권 제한은 자주 출제되는 쟁점이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재량이 훨씬 넓다. 국회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을 제한할 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공무원은 노무의 대가로 생활하므로 근로자적 성격을 지닌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이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근로3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더라도 공무원이나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근로3권을 전면 부정하면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에 위반된다.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크다. 「청원경찰법」이 「국가공무원법」상 노동운동 금지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

교원은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더라도 단결권을 인정받으며, 제한되는 권리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다. 「교원노조법」의 적용 대상 교원을 초·중등학교 재직 교원으로 한정해도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단결권의 범위와 노동조합 설립·조직강제

단결권에는 개별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모두 포함된다. 단결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이자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다. 근로3권 전체도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지니므로 국가의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

단결권의 소극적 측면은 따로 살펴야 한다.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를 가리키며,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결하지 않을 자유나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는 단결권의 내용이 아니다. 그 근거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결사의 자유에서 찾는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는 법정 요건만 충족하면 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결사에 대한 허가제가 아니다.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 조직강제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본질 침해로 단정할 수는 없다.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 곧 유니언 숍을 체결해도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근로 관련 법률 조항의 합헌성

근로관계를 정한 개별 법률 조항은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로 따로 판단된다. 정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비율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법령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해고예고 적용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 조항도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반면 합리적 이유 없이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해고예고제도에서 제외하면 근로의 권리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기간제법」 조항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