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의 지위·총리령·직무대행

핵심 정리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부를 대표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국무총리의 권한은 대통령의 명을 받는 범위 안에 있으며, 대통령과 같은 독자적 행정권한을 가진 자리가 아니다.

국무총리의 행정 통제 권한은 기출에서 가장 자주 나온 사실이다.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취소할 수 있다. 이 권한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서만 행사되므로 국무총리가 혼자 끝내는 권한이 아니다.

국무총리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행 순서를 정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권한과 위상은 지리적 소재지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소재지를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자세히

중지·취소 권한

중지·취소 권한은 요건이 세 가지로 나뉜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고, 판단 기준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며, 효과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뒤에야 중지·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세 요건을 나눠 기억해야 선지의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가릴 수 있다. 대통령 승인이 없으면 중지·취소 불가 국무총리가 명령이나 처분의 효력을 바꾸는 주체이지만, 최종적으로 그 권한이 완성되는 것은 대통령의 승인이 있을 때다.

임명과 국회 동의

국무총리 임명 절차에서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이 핵심 숫자다.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임명 주체는 대통령이고,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구성에 제청과 해임 건의로 관여하는 자리다.

권한대행 순서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정해진 순서의 부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 순서는 재정경제부장관 겸임 부총리가 먼저이고, 그다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다.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이 대행하고, 지명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의 국무위원이 대행한다. 국무총리 사고 시에는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것은 「헌법」상 사고에 해당하여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통할 범위와 행정각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행정각부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부처를 가리키며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 국무총리의 지위만으로 그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의 법률상 설치가 막히지는 않는다.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는 각부장관보다 상위에서 행정각부의 장을 지휘·감독하지만, 중앙행정관청으로서는 행정각부의 장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