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임명·임기

핵심 정리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법」 제111조가 구성 방식을 직접 정하므로, 재판관의 구성은 법률보다 헌법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재판관 9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가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한다.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임명 전에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소장 임명에만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는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고, 정당 가입과 정치 관여가 금지된다. 연임 방법은 법률에 맡겨져 있다. 임기와 정치 중립은 재판관 신분의 기본 요건이다.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는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정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뒤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되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면 그날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자세히

국회 선출 재판관의 공석과 후임 선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공석이 생기면 국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5항은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생긴 경우,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정한다.

국회가 선출한 후보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 과정에 하자가 없다면,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그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

재판관의 임명과 인사청문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되어야 한다. 실무상 재판관은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3인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다음 표는 임명 주체와 청문 절차를 비교한다.

파면 사유와 신분 보장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112조 제3항은 이를 정하며, 이 조항에 따라 파면 사유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 두 가지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