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심판절차: 심판정족수와 기피

핵심 정리

일반심판절차는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같은 개별 심판을 처리할 때 공통으로 따르는 절차 규칙이다. 이 가운데 심판정족수는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출석 인원과 찬성 인원을 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한다.

결정은 원칙적으로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무겁게 바꾸는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이 예외는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그리고 종전 의견의 변경에 적용된다.

재판관이 사건에서 빠지는 장치에는 제척, 기피, 회피가 있다. 제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재판부가 결정하고, 기피는 당사자가 신청한다. 회피는 재판관이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세 장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함께 정해져 있다.

심리 방식은 심판 종류에 따라 서면심리와 구두변론으로 나뉜다. 재심의 허용 여부와 허용 정도도 심판 절차의 종류와 결정의 효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자세히

결정의 찬성 정족수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 결정 가운데 인용결정에만 6명 기준이 붙는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는 과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6명 기준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에도 적용되며, 종전 의견을 바꾸는 결정에도 적용된다. 재판관 찬성 수를 묻는 선지에서는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6인 기준이 여러 차례 나왔다.

권한쟁의심판에는 6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출석 정족수와 재판관회의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원재판부도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한다. 출석 요건은 결정의 찬성 요건과 별개로 먼저 확인해야 하는 조건이다. 출석 인원이 7명에 못 미치면 찬성 인원을 세기 전에 결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심판기간과 변론 장소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 궐위로 7명 이상의 출석이 불가능한 기간만 심판기간에서 제외된다. 궐위가 있더라도 7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되지 않는다.

변론과 종국결정 선고는 원칙적으로 심판정에서 한다.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판정 밖에서도 변론을 열고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기피·회피·제척

제척, 기피, 회피는 신청하거나 결정하는 주체와 사유가 서로 다르다.

기피신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본안 진술 후 기피 불가가 이 조항의 핵심이다.

법관 기피에 관한 판례는 기피 제도의 목적을 당사자의 불신감을 없애고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본다. 판례는 또 해당 법관이 사건에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면 기피신청은 목적을 잃으므로 결정할 이익이 없다고 본다.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두 명 이상을 한꺼번에 묶어 기피하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2명 이상 기피 불가는 한 사건에서 기피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다.

회피는 재판관이 제척 사유나 기피 사유가 있을 때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무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재판관이 임의로 빠지는 것과는 다르다.

법원의 형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기피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소송진행을 정지하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만 예외로 둔다. 법원의 기피와 헌법재판의 기피는 근거 법이 다르므로 따로 익혀 둔다.

서면심리와 구두변론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을 열 수 있다. 서면심리가 원칙인 사건에서 변론을 열지는 재판부가 필요성을 판단한다.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으로 한다.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는 구두변론이라는 구분을 심판 종류와 함께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