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구성·임기·회계검사

핵심 정리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며,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헌법상 기관이다. 「감사원법」은 이 임무를 결산 확인, 회계검사, 감찰로 나누어 구체화한다. 「헌법」은 감사원의 역할·구성·임무·법적 지위를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 따로 정한다. 감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은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은 국가 세입·세출 결산, 회계검사, 감찰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되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한다. 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모두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결산 검사는 국가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이다.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뿐 아니라 재산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도 포함된다(「감사원법」 제22조 제2항).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되면 소속 장관 등에게 시정이나 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법령·제도·행정상 모순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다. 원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감사위원 중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감사위원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거나 형사재판에 계속되면 탄핵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자세히

구성과 임명

원장은 국회 동의, 위원은 불필요 원장과 감사위원은 같은 감사원을 구성하지만 임명 절차는 다르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두 직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성 원칙은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라는 뜻이다.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감사위원을 5인 이상 11인 이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임기·정년·직무 대행

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같다. 정년은 서로 다르다. 정년은 원장 70세·위원 65세 두 직위의 나이 기준을 함께 묻는 지문에서는 이 차이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원장의 직무는 감사위원이 대신한다.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대행 대행자는 감사위원 중 재직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며,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원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행 규정이 적용된다. 감사위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경우는 탄핵소추 의결을 받거나 형사재판에 계속되는 때이다. 정지되는 것은 권한 행사이며, 정지 기간은 탄핵 결정이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이다.

결산 검사와 회계검사 대상

회계검사 대상은 「감사원법」 제22조에서 정하는 필요적 검사사항과 제23조에서 정하는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나뉜다. 필요적 검사사항에는 국가의 회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한국은행의 회계 등이 포함된다. 선택적 검사사항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을 때 검사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는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감사원이 검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필요적 검사사항이므로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