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과 그 제한(수형자·외국인)

핵심 정리

선거권은 국민이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 참여하는 권리이며,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참정권의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도 헌법 제24조가 보호하는 선거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이다. 선거권은 국민 개인이 행사하는 권리이면서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기능도 함께 가진다. 피선거권은 후보자가 되는 권리로 별도의 요건이 「공직선거법」 제16조에 정해져 있으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같은 요건으로 묶어 보면 안 된다.

헌법 제24조의 법률유보는 선거권을 법률로 구체화하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선거권의 내용은 법률에 따라 정해지지만, 법률이 선거권을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 점이 아래에서 다루는 제한 문제의 출발점이다.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한계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기준으로 본다.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24조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선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선거권이 원칙이고 제한은 예외라는 구조를 먼저 잡아 두면, 제한 사유를 만났을 때 어느 쪽으로 판단할지가 분명해진다.

제한의 대표적인 예는 선거범이다.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이 제한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풀리므로, 제한의 기간이 얼마인지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함께 외워야 한다.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공익과 기본권의 균형에 따라 판단하며, 필요 최소한을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리하면 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제한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요건과 공익·기본권의 균형 아래에서만 예외로 인정된다. 제한이 문제 되는 대상이 수형자인지, 외국인인지, 선거범인지에 따라 판단의 틀이 달라지므로 쟁점별로 나눠 보아야 한다.

자세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의 성격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은 주민의 참정권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는 주민이 자기 지역의 행정 책임자를 직접 고르는 과정이므로, 이 권리를 법률이 준 혜택 정도로 가볍게 볼 수 없다. 국회의원·대통령·지방의회의원 선거권과 비교해도, 헌법이 보호하는 선거권이라는 점에서 같은 층위에 있다. 다만 피선거권은 단체장 후보가 되는 요건이므로 선거권과 따로 본다.

이 쟁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판단은 단체장 선거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는 것이다. 시험에서는 이를 법률상 권리나 입법 재량의 대상으로 바꿔 쓴 선지가 틀린 것으로 나오기 쉽다.

수형자와 선거범의 선거권 제한

징역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형사적 제재와 준법의식 강화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반면 범죄의 종류나 불법성 정도를 묻지 않고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두 판단은 함께 읽어야 한다. 수형 상태 자체를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항상 위헌은 아니지만, 범죄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묶으면 위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