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교섭단체와 회의 원칙

핵심 정리

국회의 회의 운영은 집회 시기, 회의 공개, 의결 요건, 의장의 권한이라는 네 축으로 짜여 있다. 골격은 「헌법」이 정하고 세부 절차는 「국회법」과 국회규칙이 정한다. 헌법이 직접 정한 것과 법률·규칙이 정한 것을 먼저 가르면 선지의 옳고 그름을 빨리 가릴 수 있다.

국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집회된다.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된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며, 회기는 100일을 넘을 수 없다.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본회의도 공개가 원칙이며,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교섭단체 대표 협의를 거친 국가안전보장상 판단이 있어야 비공개할 수 있다.

의결은 헌법·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교섭단체는 당적과 관계없이 국회의원 2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자세히

회의 공개와 비공개

회의 공개는 출제가 가장 많은 쟁점이다. 비공개의 통로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과 의장의 국가안전보장 판단 두 가지다. 비공개는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된다. 본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길도 있다. 의원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본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소위원회 회의의 공개 여부는 헌법이 구성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 사항이다. 그래서 소위원회 또는 그가 속한 위원회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위원회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

의결 정족수와 표결

의결은 다수결이 기본이다. 무제한토론을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요한 안건은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본회의는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표결 때 회의장에 없던 의원은 참가할 수 없으나, 기명·무기명 투표에서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참가할 수 있다.

임시회와 정기회

휴회 중이라도 회의는 재개된다. 대통령이 요구하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의를 재개한다.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집회된다. 집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

의장·부의장의 선출과 임기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다. 의장·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빼고는 국회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의장은 재직 중 당적을 가질 수 없으나, 총선에서 정당추천 후보가 되려면 임기만료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의장 직무대행

의장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직무대리자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기본이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으면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총선거 후 처음 의장을 선거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며, 최다선 의원이 둘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 한다.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뽑는 것이 원칙이며,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다수득표자가 당선된다.

의장의 권한과 의사정리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뒤에는 누구도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의 비상적인 헌법적 장애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의사정리권에 속하며, 위원회중심주의에서 비상적·예외적 의사절차에 해당한다. 국회가 「국회법」상 절차를 지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사부재의와 재발의

회기 중 부결된 의안은 회기를 달리하여 다시 발의할 수 있다. 같은 회기 중에는 부결된 의안을 다시 제출하지 못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 원칙은 다수의 횡포로 악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폐기되지 않으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예외다.

자주 헷갈리는 것

대통령이 요구하는 임시회에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붙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집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