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통제: 출석요구·해임건의·탄핵소추

핵심 정리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정감사·국정조사, 출석요구, 해임건의, 탄핵소추 같은 국정통제 수단을 가진다. 이 가운데 해임건의권은 대정부통제권의 하나로 본다.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은 국회의 권한이며, 국회의원 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다. 국정통제는 감시에서 끝나지 않고 시정 요구와 책임 추궁으로 이어진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실시한다.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정한 기간 안에 실시하며, 정기회 기간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두 제도는 모두 국회가 행사하지만 발동 요건과 실시 시기가 달라서 따로 외워야 한다.

행정부 구성원에 대한 책임 추궁은 해임건의와 탄핵소추로 나뉜다.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방식이 다르다. 국회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행정각부의 장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해임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건의에 불과하다. 그래서 탄핵소추와 효과가 다르다.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와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는 모두 재적의원 과반수이다. 탄핵소추의 의결서가 송달되면 소추된 사람의 권한행사는 정지되고, 임명권자는 그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그 기간 내 표결하지 않은 소추안은 폐기된다.

국정감사·조사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회는 감사·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나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처리함이 타당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자세히

해임건의의 정족수와 효과

임시회 집회 요구와 해임건의는 정족수가 다르다. 임시회 집회 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고,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다. 해임건의의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에 한정된 탄핵소추 사유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가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해당 국무위원을 해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구속하는 의결이 아니므로, 같은 국회의 통제 수단이라도 결과의 강제력에서 탄핵소추와 차이가 난다.

국정감사의 시기·대상·범위

국정감사의 시기와 기간은 법률로 정한다.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을 바꾸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가위임사무 등을 중심으로 하며,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이다. 감사 대상기관 중 지방자치단체는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지 않는 한 특별시·광역시·도만을 대상으로 한다.

국정조사의 조사위원회 운영

조사를 맡는 주체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이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이들이 조사를 실시한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국정사안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조사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면,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탄핵소추의 발의·조사·의결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의장은 발의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받은 탄핵소추안을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사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조사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로 하도록 정한다.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므로, 별도 조사 없이 소추안을 의결해도 그것만으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되지 않는다. 국무위원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며, 국무위원인 행정각부의 장도 탄핵소추 대상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헌법 해석의 문제이며, 국회가 심의·표결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