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사유·결정·효과

핵심 정리

탄핵심판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임기 중에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특별심판절차의 하나로 다룬다. 이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제헌헌법 이래 존속되어 왔다.

탄핵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어야 한다. 사유의 기준은 법적 위배이며, 그 밖의 평가를 근거로 파면을 구할 수는 없다.

탄핵 절차에는 공직자의 권한행사를 멈추는 잠정 효과와 파면이라는 최종 효과가 있다. 두 효과는 생기는 시점과 법적 성격이 달라 따로 묻는다. 요건은 소추와 의결의 단계에, 효과는 소추서 송달 시점에 생기는 것으로 나눠 보면 시점을 혼동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임기 중 민주적 정당성 박탈을 가져오는 중대한 효과를 가지므로, 파면 사유도 그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려면 그것을 압도할 만한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하여야 한다. 파면 결정의 무게와 위반의 무게를 견주는 것이 이 심판의 핵심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적 관점에서 탄핵사유의 존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정치적 성격이 강한 의무는 심판 대상에서 벗어난다.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그 예다.

자세히

소추 주체와 권한 정지의 시점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며,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심판을 청구한다. 소추위원은 위원장이라는 직위로 정해지므로 국회의장 같은 다른 직책과 섞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발의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가 다른 숫자이므로, 두 단계를 한 숫자로 묶어 외우면 안 된다.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정지는 발의가 아니라 의결 때부터 생긴다. 정지는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어지므로 심판 결과가 나와야 끝난다. 공직자는 의결 순간부터 권한을 잃은 상태에서 결정을 기다리는 셈이다. 정지는 결정 전의 잠정 조치이고, 파면은 결정으로 확정되는 효과다.

네 가지 효과를 시점과 내용으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다.

탄핵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 명시된 탄핵대상자에는 검사와 각군 참모총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이 정한 대상과 헌법이 명시한 대상을 구분해 두면 이 함정을 피할 수 있다.

판단 기준: 중대성과 헌법 위배의 범위

「헌법재판소법」의 탄핵사유 규정에는 「중대한」이라는 문구가 없다. 법 위반의 중대성을 따지는 것은 법률 문언이 아니라 판례의 판단 방식이다. 중대성 요구를 판단할 때는 두 축을 나눠 본다. 하나는 위반의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의 명문 또는 불문 규범에 해당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위반이 파면이라는 효과를 감당할 만큼 무거운지이다.

헌법 위배의 범위도 명문 규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탄핵사유인 헌법 위배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직무의 범위는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다. 직무상 행위에는 법령이나 관행상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