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 개념서 목차
민법 기출 개념서의 목차입니다. 86단원이고, 본문은 앱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민법총칙
- 소멸시효 중단·정지·이익의 포기
-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 권리능력 없는 사단
- 대리권과 대리행위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
- 반사회적 법률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
- 무효와 취소
- 제한능력자
- 표현대리의 성립과 효과
- 법인(사단·재단·이사)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무권대리: 추인·철회·무권대리인 책임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해석
-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
- 권리능력·태아·실종선고
물권법
- 공유·합유·총유: 공동소유의 세 형태
-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매수인에 대한 대항
- 물권적 청구권
-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 취득시효
-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
- 근저당권의 확정과 말소
- 등기청구권: 시효·중간생략·가등기
-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 저당권의 효력과 물상대위
- 양도담보·가등기담보
- 공동저당의 배당 순서와 대위
- 지역권·전세권
- 질권의 설정·대항요건·직접청구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소유권·상린관계·부합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동산 물권변동·선의취득
- 점유권·점유보호청구권
채권총론
- 상계: 요건과 제한, 압류·소송상 상계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양도금지 특약
- 채권자취소권
- 변제·변제자대위
- 보증채무
- 채권자대위권: 요건과 대항 관계
-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
- 이행지체의 성립 시기와 효과
- 손해배상의 범위·과실상계·손익상계
- 채무인수
-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 이행불능·대상청구권
- 경개·면제·혼동·공탁
- 특정물채권·종류채권·선택채권
- 불완전이행·채권자지체
채권각론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임대차: 보증금 공제와 지상물매수청구권
- 계약의 해제·해지
- 공동불법행위의 책임과 구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매매의 계약금과 해약금 해제
- 동시이행의 항변권
- 매도인의 담보책임
- 조합(탈퇴·청산·대외관계)
- 일반 불법행위
- 도급
- 사용자책임·공작물책임 등 특수 불법행위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사무관리
- 위험부담: 채무자위험부담주의와 대금 청구
- 소비대차·사용대차
- 불법원인급여: 급여자의 반환청구 제한
- 제3자를 위한 계약
- 계약의 성립: 청약·승낙과 예약
- 임치계약의 성립과 보관 주의의무
- 증여와 약혼예물, 화해금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