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범위·과실상계·손익상계

핵심 정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 가운데 어디까지 배상할지 판단한다. 민법은 통상의 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를 구분하여 다룬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 생기는 손해를 말한다. 이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특별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는 함께 문제 되지만 성격이 다르다. 과실상계는 채권자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 배상책임의 유무와 배상액을 정하면서 그 과실을 참작하는 제도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 손익상계는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손해와 함께 이익도 생긴 경우 그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공제할 이익은 책임의 원인인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하므로, 보험계약상의 이익이나 다른 계약으로 받은 보수처럼 별개의 원인에서 생긴 이익은 공제할 수 없다.

두 제도를 함께 쓸 때는 계산 순서가 중요하다. 과실상계를 먼저 하여 손해액을 정한 뒤, 그 후에 이득을 공제한다. 계산 순서를 바꾸면 손해액이 달라지므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를 지켜야 한다.

자세히

과실상계의 적용 범위

고의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나, 가담하지 않은 사용자는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피용자 본인이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 사용자 사이에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려는 취지에서 나온다. 판례는 피용자 본인의 손해배상의무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가 별개의 채무이므로, 과실상계의 결과 두 사람이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배상의무자가 과실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따라 피해자 과실을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다. 가해행위와 피해자측 요인이 함께 작용해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 요인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요인이 귀책사유와 무관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면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해 참작할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기왕증이 경합해 나타난 경우에는, 사고가 그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한 손해분담이다.

반면 일부 사정은 과실상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가해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운송물의 고가성을 알릴 의무는 없으므로, 그 불고지를 이유로 한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예금주가 인장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금융기관 직원의 불법행위가 용이해진 사정이 있어도, 정기예탁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들어 과실상계할 수 없다.

특별손해의 예견 기준

특별손해의 예견 가능성의 판단 시점은 계약체결 당시로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를 포함해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수급인이 제공한 하자 있는 목적물을 도급인이 사용하여 생긴 도급인의 정신적 고통은, 수급인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특별손해로서 배상받을 수 있다. 건물 신축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설계비와 공사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다. 이 손해는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된다.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한 기간 동안 토지 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손해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다. 금융기관이 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소구권을 보전하지 못한 뒤 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되어 입은 손해도 발행인 자력 악화라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다.

신뢰이익 배상의 한계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배상 범위에 별도의 제한이 있다. 신뢰이익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어, 특별한 사정에 따른 초과분도 배상받을 수 없다. 특별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뢰이익을 배상받을 때에는 이 제한이 적용된다. 이 점에서 일반적인 특별손해 법리와 구별해야 한다.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도 같은 순서로 공제한다고 본다.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 비율 판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