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권

핵심 정리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다(「민법」 제741조). 이득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자에게 이익을 돌려주어야 하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되어 효력을 잃으면 이미 이루어진 급부를 원상회복으로 되돌리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 기능이다. 요건은 이득, 손실, 이득과 손실 사이의 관계, 법률상 원인 없음으로 나뉘며, 반환을 청구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

반환범위는 수익자가 악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수익자는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을 반환할 책임을 지며, 악의는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알고 있어야 인정된다.

반환을 누구에게 청구할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급부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제3자가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급과 매매가 이어지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 송금된 경우에는 특히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자주 다투어진다.

예외도 있다. 채무가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민법」 제742조),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때에도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46조).

자세히

공유물·도급·수리 등 원인관계가 있는 급부

공유자 1인이 공유물 보수공사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였다면 공사대금 채무는 계약 당사자인 그가 부담한다. 다른 공유자가 지분 범위에서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다. 유효한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아 수리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가치증가액을 직접 비용상환이나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다. 원인관계가 유효하다면 이익의 귀속에 법률상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강박에 의한 증여가 취소되기 전에 수령자가 그 금원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있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무단 전대의 경우도 같다.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의 무단 전대로 전차인이 얻은 사용이익은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대상이 아니다.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더라도, 무권리자가 처분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청구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채권액을 초과하여 변제받은 경우 그 초과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므로 채무자는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하였더라도, 변제를 강요당하거나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려고 부득이 변제하였다면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부합 쪽에서는, 소유권이 유보된 건축자재가 제3자 소유 건물에 부합된 경우 제3자가 과실 없이 유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매도인은 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시효취득자가 타인의 근저당권을 제거하려고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그 변제만으로 소유자에게 변제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점유·사용 이익과 증명책임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와 점유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미등기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자는 그 부지를 건물 소유를 위해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제3자에게 사실상 처분권이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하지 않는다.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서 소유자에게 손실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증명해야 한다. 타인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건물을 실제로 쓰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준다. 반면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어도 점유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수급인·이중매매에서의 상대방

수급인은 도급계약의 상대방인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한다.수급인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자가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중매매도 같은 구조다. 매도인이 같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다시 팔아 제3자가 등기를 받았더라도, 등기를 넘겨받은 적 없는 원매수인은 그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배당·경매·공동 채무

여럿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그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다. 1인이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한다.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뒤 질권자가 피담보채권 범위를 넘어 배당금을 받으면, 그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가 실체법상 부당이득의 이득자가 된다. 저당권 말소 후 경매 배당금 전액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에는, 말소된 저당권자가 그 배당을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