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해지

핵심 정리

계약의 해제는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제도다. 해제된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려지므로,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된 급부는 서로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543조와 제548조가 이 구조를 정한다.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여서, 해제와 해지는 소급효 유무로 구별된다.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다. 이행지체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어야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최고가 필요 없는 예외가 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절하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때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일정한 시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에서도 상대방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해제의 효과로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 받은 금전은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수령한 매매대금을 그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지지 않는다. 해제 전에 계약과 양립하지 않는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로 보호된다. 그 제3자는 해제 전에 해제될 계약의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자세히

이행거절과 최고 없는 해제

상대방이 이행을 명백히 거절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는 이행거절이라는 사정이 있을 때의 예외이므로, 이행지체 사안에서 최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공사 중단으로 약정 기한 내 완공이 불가능함이 명백해져도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한 뒤에 해제하여야 한다.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으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통지에 급부 수령 거부의 취지가 없으면 그 통지는 이행의 최고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이자

금전 반환에 가산되는 이자는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이자 기산점은 소 제기 시점이 아니다.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매도인은 이미 받은 매매대금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 이자는 받은 날부터 이자가 원칙이며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로서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고,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과는 구별된다. 반환할 금전의 이행지체에 관하여 별도의 지연손해금률 약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적용되는 법정이율에 따른다. 해제 시 반환금에 가산할 이자 약정만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약정이율을 지연손해금률로 보지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원상회복의 범위

매수인이 해제 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반환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이다. 원상회복에는 받은 급부의 반환과 함께 목적물의 사용이익 반환도 포함된다. 사용이익을 산정할 때 투입한 현금자본의 기여분과 영업수완에 따른 운용이익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대금액을 산정할 때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하려면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 해제 원상회복청구권은 손해배상이 아닌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가지므로, 해제자가 불이행의 일부를 제공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로 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합의해제

당사자가 해제권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소멸시키려는 새로운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계약은 합의해제된다.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조건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조건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잔금지급기일이 지난 뒤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탁하고 상대방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해제의 원상회복 이자 규정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해제로 계약이 소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나 손해배상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