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의 설정·대항요건·직접청구

핵심 정리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이나 재산권을 점유·유치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채권자는 이를 통해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다. 질권은 계약으로 성립하며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을 가진다. 유치권과 달리 목적물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민법」 제334조가 정한다.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며,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권리질권에도 준용된다. 채권이나 주식 같은 권리에 질권을 설정할 때에는 점유 이전 방법과 대항요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질권자는 질물의 점유를 설정자에게 맡길 수 없다. 그러므로 질권자는 질물의 점유를 설정자에게 맡길 수 없으므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질권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없다. 점유를 질권자에게 실제로 넘기는 방식이 필요하다.

주식질권은 대항요건이 특히 중요하다. 주권을 발행한 주식의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않으면 그 질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계속 점유가 대항요건

채권질권은 질권설정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알리거나 승낙받는 것이 대항요건이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요건을 먼저 갖추었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먼저 대항 채무자는 그 뒤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자에게 변제했다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질물이 멸실·훼손되거나 공용징수된 경우에도 질권은 설정자가 받을 금전 등에 미치지만, 그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민법」 제342조).

자세히

저당권부 채권의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하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치려면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부기등기가 없으면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질권의 대상인 채권과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삼는 저당권을 구분해야 한다. 질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만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다르다.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에서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삼고 저당권은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지 않는다.

주식질권의 점유 이전 방법

주식질권 설정을 위한 주권 점유의 이전은 현실 인도뿐 아니라 간이인도로도 가능하며,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질권자가 이미 주권을 가진 상태가 아니더라도 반환청구권을 넘기는 것으로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주식의 전환·신주·잔여재산

전환주식의 전환이 있으면 종전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해서도 종전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질권의 목적인 주식에 대하여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신주가 발행되면 질권의 효력은 그 신주에도 미친다. 등록질권자는 질권 목적 주식의 잔여재산 분배로 지급되는 금전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채권질권의 제3채무자와 대항관계

질권설정을 승낙한 제3채무자에 대해 질권자가 합의해지를 통지하였더라도 계약이 실제로 해지되지 않았다면, 선의의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질권의 목적인 채권이 상계합의로 소멸하더라도 질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이 아니므로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질권설정에 대해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승낙하고 그 승낙이 압류 또는 가압류 송달 전에 이루어졌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가압류로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