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요건과 대항 관계

핵심 정리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민법」 제404조). 목적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데 있다. 다만 대위로 얻은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대위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만족을 얻는 것은 아니다.

먼저 피보전채권의 요건을 살펴본다. 피보전채권은 보전의 필요성과 이행기 도래로 족하고 발생원인에 제한이 없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면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에만 인정된다. 판례는 무자력을 변제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으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3채무자와의 대항 관계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대위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안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위채권자는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통지 뒤의 해제는 대위권 행사와 충돌하는 대표적인 쟁점이다. 채무자가 통지 뒤 채무를 불이행하여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는 그 해제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위소송의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행사를 통지하여 채무자가 알게 된 경우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자세히

통지 뒤 계약의 해제와 합의해제

채무자가 대위행사 통지를 받은 뒤 제3채무자와의 계약을 어떻게 해제하였는지에 따라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거나 제3채무자가 해제한 것은 처분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그 해제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와 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제3채무자는 그 해제로 대위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대위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고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채무자와 상대방은 그 뒤 합의해제로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들을 종합하면, 합의해제는 대위권 행사를 무력하게 만드는 처분으로 취급된다. 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는 그런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통지 뒤 합의해제는 대항 불가

제3채무자의 항변과 피보전채권의 소멸

대위소송의 피고인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피보전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사유로는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제3채무자나 채권자취소소송의 수익자·전득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한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는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선행 소송과 당사자 적격

채무자가 대위 대상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그 권리를 다시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채무자가 대위 대상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그 권리를 다시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계속을 알았더라도, 그 소송이 취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피대위채권을 소송상 행사할 수 있게 되지는 않는다. 패소확정 뒤 당사자적격 없음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각하된 경우, 이는 사단이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각하 판결만으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후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행사를 통지한 후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된 뒤 일정 기간 안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는 최초 소 제기 시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피대위채권의 압류·전부명령과 존재 다툼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보전되는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다만 피보전채권에 승소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채권 취득이 채무자를 대신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직접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다. 반면 채무자가 대위행사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루어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만으로 채권이 그 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므로, 대위소송이 그 압류를 이유로 당연히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 직접 지급 판결 뒤에도 압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