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

핵심 정리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낳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민법」 제104조는 이를 무효로 정한다.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그 균형을 잃은 거래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판례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불균형이 크더라도 약점을 이용한 사정이 없으면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행위는 추인으로 유효가 되지 않는다. 추인으로 치유되지 않음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일부가 살아남는 경우가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대금액으로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그 다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이때 쟁점은 가정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그 인정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그 대상이다. 판례는 여기에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이 아니더라도 이를 법률적으로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적 성질을 띠는 경우, 그리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를 포함시킨다.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급부하는 증여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를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대가관계 없으면 제104조 제외 두 제도는 보는 대상이 다르다. 불공정 법리는 급부의 균형과 약점의 이용을 보고, 반사회질서 법리는 법률행위의 내용·조건·동기가 사회질서에 맞는지를 본다. 두 법리를 섞어 쓰면 선지를 잘못 가르게 되므로 구별해서 판단해야 한다.

자세히

추인과 부제소합의

무효인 행위의 효력을 사후에 확정하는 추인의 기능이 무효인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인 가능성을 부정하는 결론이 나온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다.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그 불공정을 이유로 제소하지 못하게 하는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같은 맥락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매매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당연히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부제소합의의 효력 문제는 매매계약의 추인 문제와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무효 행위의 일부 유효와 가정적 합의

일부 유효 판단은 두 단계로 나누어 본다. 먼저 불공정 무효가 성립하는지를 보고, 다음으로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어떤 대금액에 합의하였을지를 본다. 두 번째 단계는 가정적 합의이므로 사실관계에서 그 인정 근거를 찾아야 한다. 사례형 답안에서는 무효 주장을 먼저 쓰고, 그 뒤에 일부 유효 주장을 이어 쓰는 순서가 자연스럽다. 유효로 인정되는 것은 다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지, 처음 체결한 계약의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궁박·경솔·무경험의 판단 기준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은 본인이 놓인 경제적 사정을 가리키므로 본인 기준으로 보고, 경솔과 무경험은 행위를 한 자의 판단 능력과 관련되므로 대리인 기준으로 본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 구분을 모른 채 세 요건을 모두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선지를 틀리게 된다. 이것이 사례형 법리 부분에서 가장 자주 확인되는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