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요건과 제한, 압류·소송상 상계

핵심 정리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때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다. 상계를 주장하는 쪽의 채권을 자동채권,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한다. 대립하는 동종의 채권이 있어야 상계할 수 있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민법」 제493조 제1항.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93조 제2항.

상계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결제하고, 상계하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것과 같은 담보적 작용을 한다. 상계는 단독행위로 이루어지지만, 당사자가 대립하는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기로 하는 상계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상계하려면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다만 수동채권의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는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을 때,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 법률이 일정한 채권의 상계를 금지한 때가 있다. 상계는 당사자 상호 간에 대립하는 채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자세히

소송상 상계항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을 소송상 상계항변이라 한다. 소송상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제출하는 예비적 항변이다. 원고의 청구채권(수동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면 피고가 자신의 자동채권으로 상계하겠다는 예비적 항변의 성격도 가진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자신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다.

소송에서 제출한 상계항변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제1심에서 철회할 수 있다.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로 재항변을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계에 제공하는 채권으로 별소가 이미 제기되어 소송이 계속 중이더라도,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소송상 상계항변은 허용된다.

상계항변의 실체법상 효과는 법원이 수동채권의 존재 등에 관하여 실질적 판단을 한 경우에 비로소 발생한다. 조정이 성립하여 그러한 판단이 없었다면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일부청구에서 상대방이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상계는 수동채권 전액에서 이루어진다. 그 잔액이 청구액을 넘으면 청구액만 인용하고, 넘지 않으면 잔액을 인용한다. 상계 후 남은 채권액이 청구금액 이상이면 청구액 전부를 인용하여야 한다.

압류·전부명령과 상계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진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 송달 전에 상계적상에 있던 반대채권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압류 효력이 발생한 당시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 변제기가 피압류채권 변제기와 같거나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채권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이면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 제한은 「민법」 제498조에 근거한다. 가압류 송달 후에 생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계의 요건과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효 완성 후에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가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대차 존속 중 완성되었다면, 임대인은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채권양도·연대채무·보증과 상계

채권양수인이 양수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기존 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양도 전에 양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의 효력은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으로 소급한다. 상계금지특약은 그 특약을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선의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면, 상계액의 범위에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진 반대채권으로,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 범위 안에서만 상계할 수 있다.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의 담보제공청구권 항변권을 미리 포기한 경우,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도급·임대차·임금·상호계산 등 특수 관계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 날부터 지체에 빠진다.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다면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