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정지·이익의 포기

핵심 정리

소멸시효의 중단은 진행하던 시효기간의 효력을 없애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시효를 새로 진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중단사유로는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승인이 핵심이다. 재판상 청구는 권리를 주장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행위인데,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청구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

중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생기지만, 보증 관계에서는 예외가 문제 된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는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주채무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는 보증채무의 시효에도 영향을 준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가 완성된 뒤에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하는 의사표시이다. 시효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84조 제1항). 포기는 상대적 효과만 있어서,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정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을 때 시효 완성을 미루는 제도다. 권리행사에 대한 사실상 장애는 정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확정판결로 시효기간이 연장된 피담보채권에는 종전 기간이 아니라 연장된 시효기간을 적용한다.

소멸시효 완성은 당사자가 주장(원용)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항변이다.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시효 소멸을 판단할 수 없다.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된 뒤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생긴 중단 효과가 유지된다.

자세히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의 소는 원인인 물품대금채권의 실현을 위한 권리행사이므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시킨다. 반대 방향은 다르다. 물품대금청구의 소는 원인채권의 행사일 뿐 어음채권을 재판상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어음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하나의 채권에 관한 재판상 청구는 그 원인관계에 있는 별개 권리인 어음채권의 시효를 중단하지 않는다.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교부된 어음에 기한 소 제기는 원인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킨다. 그러나 원인채권에 기한 소 제기만으로는 어음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압류하는 경우에는 어음채권의 보전·행사에 해당하여 원인인 물품대금채권의 시효도 중단된다. 백지어음은 백지보충 없이 어음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도 재판상 청구로서 어음금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다만 보충 전 소 제기가 중단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승인과 시효이익 포기

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뜻을 표시하는 사실행위이다. 상대방의 처분능력이나 권한은 승인의 요건이 아니다. 승인은 소멸시효 진행 개시 전이나 후에 모두 가능하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만으로는 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시효완성 후에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포기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고, 이는 승인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시효완성 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때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금채무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는 완성된 상태에서 일부를 변제하면, 원금은 묵시적으로 승인되고 이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종류의 수개 채권이 있을 때 채무자가 충당 지정 없이 부족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도 승인으로 보아 시효중단 또는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채권자의 경매절차에서 시효 완성된 채무의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어 변제에 충당되는 것을 채무자가 이의 없이 방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다. 담보가등기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그 사용수익이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에 갈음하는 기간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재판상 청구의 범위

재판상 청구의 중단 효력은 청구된 권리와 소송물이 같은지에 따라 범위가 정해진다. 같은 계약에 기한 다른 내용의 청구라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 지명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이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

채권양도인이 제기한 소가 양도 효력의 인정으로 기각된 경우, 양수인이 그 뒤 6개월 안에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로 생긴 중단 효과가 유지된다.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 양도인의 소가 기각된 뒤 양수인이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은 양도인의 최초 소 제기 시로 본다. 일부만 청구하면서 청구금액 확장의 뜻을 표시하였으나 확장하지 않은 채 소송이 끝난 경우, 그 종료 시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나머지 부분의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보증·연대 관계

주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보증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시효완성 전에 채무를 승인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당연히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묻는 경우 주된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명의대여자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하더라도, 그 가압류는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