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핵심 정리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이 근거이며,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 판례는 특정물 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같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은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사해의사,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로 나누어 살펴본다.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 있어야 한다.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다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장래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이후 성립한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원상회복은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으로 나뉜다.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말소등기가 불가능하게 되면 채무자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가액배상 문제로 처리된다.

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어느 한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1년·5년 내 재판상 행사 이 권리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하고, 피고는 이를 항변으로 행사할 수 없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며 채무자는 피고가 되지 않는다.

자세히

피보전채권의 발생 시점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을 가진 자가 원칙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자는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이 원칙은 채권 양도에서도 같다.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그 뒤 양도되었다면 양수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 이중양도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어 생긴 가액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되지 않는다. 다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장래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소유권이전 의무가 불능이 되어 생긴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가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제척기간이 임박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기간을 연장하려고 새로 매매예약을 한 행위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무자력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 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다만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건축 도급에서 수급인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신축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아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의 소유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실질 당사자로서 매도하였더라도 그 처분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배우자 명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 해지를 전제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수탁자로부터 직접 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따라 가등기가 되고 이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 여부는 원칙적으로 가등기의 원인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등기 뒤 본등기와 전득자 부기등기가 있어도 채권자는 매매예약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해의사가 인정되려면 공동담보가 부족해져 일반채권자가 변제받기 어려워질 위험을 인식하면 된다.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사해성 요건은 사해행위 당시뿐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도 갖추어야 한다.사해성 요건은 사해행위 당시뿐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도 갖추어야 한다. 변론종결 시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사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분할·재산분할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기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해 재산이 줄면, 그 협의는 상속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에 대해서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는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상속이나 유증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포기해도 취소 대상이 아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상당한 범위 안이면 사해행위가 되지 않고,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과대한 부분만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원상회복의 방법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이 모두 가능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며,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는 없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면 법원은 청구취지를 바꾸지 않고도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