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혼·재산분할

핵심 정리

재산분할은 혼인이 해소될 때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여 나누는 제도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의 본질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의 청산이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취한다. 다만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와 관계없이 그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따라 각자의 몫을 나눈다. 여기에 이혼 후 생활보장을 위한 부양적 요소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도 함께 고려된다. 협의나 심판으로 분할이 정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이다. 상대방이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재산과 채무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라도 이혼 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자세히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 재판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특정한 분할 방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특정한 분할 방법에 구속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모두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분할 방법은 대상 재산을 나누는 방식과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분할 대상이 현금이나 예금 등 금융자산뿐이면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 법원은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함께 따져 본다.

대상 재산과 기준시기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의 기준시기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이다.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때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따른 것이고,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면 그 변동된 재산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파탄 이후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채무가 줄었다면 그 감소분도 대상이 아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위해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대상과 액수는 협의 시점이 아니라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일방의 특유재산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상대방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두 판단은 협력의 정도가 실제로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미쳤는지를 기준으로 갈린다.

배우자가 제3자와 합유하는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 직접 분할을 명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하거나 다른 재산 분할에 참작하여야 한다.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도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것이면 청산 대상이 되며, 일상가사 채무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다.

청구권의 행사와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 당시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제척기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면, 기간이 지난 뒤 특정된 재산도 제척기간을 지킨 것이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대상 여부가 심리되지 않았던 재산이 확정 뒤 발견되면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청구도 제척기간을 지켜야 한다.

소가 제기되었으나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이라도, 당사자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자는 가정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소송 중 당사자의 사망과 위자료·사실혼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권자가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된다. 이혼소송에 병합된 위자료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이 그 소송상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혼 청구 자체는 승계되지 않지만 이 경우 위자료청구권은 상속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판례는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본다. 따라서 살아남은 이혼 당사자는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사실혼 관계가 생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되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사소송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 계속 중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절차를 수계할 수 없다.

유책성과 부양·양육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혼청구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는, 상대방의 반소 이혼청구로 이혼이 명해지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구하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