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

핵심 정리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이 방해받고 있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제거나 예방을 요구하는 권리다. 방해배제청구권, 목적물반환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여기에 속한다. 소유자가 실체관계에 맞지 않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구하는 것도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요건은 청구권자와 상대방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청구권자는 침해받고 있거나 침해받을 염려가 있는 물권을 현재 정당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대방은 물권 실현을 방해하는 원인을 자신의 사회적 지배범위 안에 둔 자다. 객관적으로 물권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배타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유치권과 점유권에 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효과와 한계는 기초가 되는 물권에 달려 있다. 소유권을 잃으면 소유권 상실 시 말소청구 소멸이므로 등기말소청구권도 함께 없어진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어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판례의 다수의견은 물권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법상 전보배상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시효 측면에서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이 기준이 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원칙을 알아 두어야 아래 쟁점에서 시효 문제를 구분할 수 있다.

자세히

건물 철거와 퇴거, 그리고 상대방

토지 소유자가 무단 건축된 건물을 문제 삼을 때는 청구 내용과 상대방을 나누어 봐야 한다. 철거는 건물을 허무는 청구이고, 퇴거는 건물 점유자가 그곳을 떠나라는 청구다. 두 청구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단독점유하는 공유자에 대해 철거를 구할 때도 범위가 문제된다.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자로부터 다시 건물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건물의 소유자가 물권적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자신의 고유한 점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중간 매수인과 인도받은 자의 지위를 나누어 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매수 과정에서 대금 완납과 인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토지 소유자는 제3자가 무단 점유하는 경우 대위 없이 직접 인도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이므로, 물권자가 점유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물권적 청구권과는 구조가 다르다.

등기말소청구의 상대방과 대위

등기말소청구에서는 누가 현재 등기명의인이고 누가 실체관계상 권리자인지가 핵심이다.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 반면 진정한 소유자가 무효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간 등기명의인들을 대위할 필요가 없고,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두 문장을 대비하면, 말소청구권은 실체관계상 권리자에게 있고, 명의만 가진 자에게는 후행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불법 점유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뒤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이 문제된다.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인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요건으로 따져야 한다. 물권적 청구권으로 인도를 구하는 것과 불법행위에 따른 금전 배상을 구하는 것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