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

핵심 정리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종전 채무자에게서 제3자인 인수인에게 옮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채권양도가 채권자를 바꾸는 제도라면 채무인수는 채무자를 바꾸는 제도다.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채무 자체가 새로 생기는 경개와 구별되고, 채무의 이전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과도 다르다.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며,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3자다(「민법」 제454조). 승낙이 있기 전까지는 당사자가 인수계약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456조). 승낙은 인수계약의 효력을 완성하는 요소이므로 승낙의 시기와 방식이 실제 분쟁의 중심이 된다.

채무인수는 종전 채무자의 지위에 따라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로 나뉜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종전 채무자가 채무관계에서 벗어나고 인수인만이 채무를 지는 것이고, 중첩적 채무인수는 종전 채무자와 인수인이 함께 같은 채무를 지는 것이다. 어느 쪽인지는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를 해석하여 정하는 문제이며,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채권자의 승낙이 효력요건이 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에 한한다. 면책적 인수는 채권자 승낙 필요 면책적 인수가 성립하면 인수인이 채무자가 되어 종전 채무자는 면책되지만, 종전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저당권은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다. 이행인수인은 채무자를 면책시킬 의무를 질 뿐, 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채권자는 이행인수인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이 세 유형을 구별하는 것이 채무인수 문제의 출발점이다.

자세히

면책적 인수의 승낙·거절·번복

채권자의 승낙이 효력을 좌우하므로 면책적 인수에서는 승낙의 시기, 거절, 번복이 문제된다. 인수를 하려는 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확답 없으면 거절로 본다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승낙이 없으면 종전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침묵 자체가 승낙이 되지 않고 거절로 의제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승낙을 거절한 뒤 번복한 승낙은 채무인수계약이 성립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그 승낙은 승낙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소급효가 없으므로 번복된 승낙이 거절 이전의 법률관계를 바꾸지는 못한다.

다만 승낙 거절 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는 따로 구별해야 한다. 승낙이 거절되어 채무인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뒤 채권자가 승낙하더라도 채무인수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승낙 번복의 소급 문제와 해제 뒤의 승낙 문제를 한 묶음으로 외우면 결론이 뒤섞이기 쉽다.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할 필요가 없어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채무자인 임대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승낙의 존재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매매대금 공제 약정과 이행인수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이 단원의 전형적인 사례다.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인수로 본다. 이때 인수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늘어난 원리금은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공제하기로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며 그 채무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인수로 본다.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므로, 공제 약정은 승낙이 없는 한 면책적 인수의 증거로 쉽게 쓰이지 않는다.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은 매수인이 그 금액만큼 대금 지급을 줄이는 방법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제 약정만으로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직접 책임지는지는 별도로 봐야 한다. 공제 약정만으로는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책임지는 중첩적 채무인수가 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도인에게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이행인수로 본다.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그 채권자가 채권을 취득하게 하기로 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같은 정산 구조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약정의 문언과 당사자 의사를 함께 본다.

중첩적 인수의 연대관계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종전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두 사람 중 어느 쪽에게든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시험에서는 중첩적 인수를 면책적 인수와 같이 보아 종전 채무자가 빠진다고 답하는 지문이 자주 함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