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

핵심 정리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이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증명하지 않고도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면 손해 발생과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고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주어 채무이행을 확보하는 기능도 한다.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민법」 제398조 제4항),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398조 제2항).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채무자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한다. 감액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이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약벌은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 위약벌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려고 정하는 제재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기능이 다르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해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정한 경우에도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감액 대상이 된다. 다만 위약금이 예정으로 추정되는 경우라도 그 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자세히

귀책사유와 증명책임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구분해야 한다. 채권자는 손해 발생과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여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하여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실제 손해가 없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가 예정배상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구분하면 선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쉽다.

감액 요건과 판단 시점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계약 체결 시가 아니다. 부당히 과다한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판단에 쓰는 사실이 달라지면 같은 예정액도 결론이 달라지므로, 기록상 실제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으면 예정액과 대비해야 한다. 판례는 예정액 자체가 크다거나 계약 체결 시부터 해제 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지 않는다.

감액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감액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 다만 예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당연히 지급할 금액보다 적게 감액하는 것은 감액의 한계를 벗어난다. 판례는 이 감액을 사적 자치에 대한 국가의 제한의 한 형태로 본다.

지연손해금 약정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를 다루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해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정한 경우 그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이 약정은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먼저 지연손해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감액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위약벌과의 구별

위약금 약정이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다. 판례는 하나의 계약에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따로 있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과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 이를 예정으로 보면 이중배상이 되는 경우에 그 위약금을 위약벌로 본다.

위약벌로 인정되면 부당히 과다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없다. 위약벌 약정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규정은 계약 위반을 제재하고 이행을 간접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