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핵심 정리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판례는 이 제도를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한 것으로 본다. 상환의 원칙에서 나온 제도로서, 한쪽이 먼저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행만 청구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두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생긴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밖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가 정하듯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항변권은 생기지 않는다. 셋째, 상대방이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판례는 견련관계를 넓게 본다.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에서 생겨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하면 항변권을 인정한다고 본다. 다만 당사자가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특약으로 두 채무를 견련시킨 사실이 없으면 항변권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효과로 항변권을 행사하는 쪽은 상대방의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 동안 이행지체 책임도 지지 않는다. 상대방 이행제공 없는 동안 지체책임 없음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동안에는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항변권이 행사되면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상환이행판결이 내려진다.

한계도 분명하다.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한 번 하여 수령지체에 빠뜨렸더라도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유치권과 비교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계약에 의거해 인정되어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어 대세효가 있고, 변제받을 때까지 주장할 수 있으며 불가분성이 있다. 두 제도는 공평의 원칙에서 나오고 상환이행판결이 내려진다는 점은 같지만, 적용 범위와 효력이 다르다.

자세히

매도인의 말소의무와 대금지급

매매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법리에 따르면 매도인은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채 대금만 청구할 수 없다.

매수인이 선이행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잔대금 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과 잔대금 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때 매도인은 그 지급이 있을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적용 범위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수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에 따라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의 인도 및 말소 의무와 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민법」 제728조는 종신정기금의 해제에 제536조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급부 반환과 동시이행을 항변할 수 있다.

손해배상채무와 동시이행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한쪽이 이행불능이 되어 생긴 손해배상채무도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 결론은 원래 쌍방의 채무가 견련관계에 있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행불능이 된 쪽의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와의 견련관계가 끊기지 않는다.

어음과 상환 항변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는 동시이행항변은, 어음상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여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고 다른 어음채무자에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는 항변으로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항할 수 있다.

상환이행판결과 집행

상환이행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것

수급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생긴 확대손해에 관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없다고 착각하기 쉽다. 수급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도급인의 신체나 재산에 생긴 확대손해에 관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도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