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없는 사단

핵심 정리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말한다. 「민법」은 사단법인 설립에 허가주의를 취하고(제32조) 법인 설립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설립자가 행정관청의 허가나 감독을 피하려 하면 단체는 법인이 되지 않은 채 존속하게 된다. 종중, 교회, 자연부락,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적이다. 법인격은 없어도 실질은 사단법인과 같아서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단체로서 실체가 있는지는 구성원의 범위, 고유 업무,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규약이나 관습, 재산을 갖게 된 경위와 관리 형태를 따져 판단한다. 판례는 창립총회를 열거나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어야만 단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 사회적 활동을 해 왔다면 그 무렵부터 실체가 존재한다고 본다. 재산은 사단 명의로 귀속되고 사원에게 지분이 없는 총유로 보유된다. 법인이 아니지만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사단은 사단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부동산도 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여 등기한다. 대외 거래는 대표자가 사단을 대표하여 하므로 대표권의 범위가 효력을 좌우한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상 대표권 제한에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은 상대방이 그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가 아니면 유효하다. 한계는 두 갈래다. 정관에 총회 결의를 요하는 대표권 제한이 있으면 그 위반 행위의 효력은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에 따라 갈린다. 반면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총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행위가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르는 것이 출발점이다.

자세히

대표권 제한과 상대방의 악의·과실

정관에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대표권 제한이 있는데 대표자가 이를 어기고 계약을 맺었다면, 효력은 상대방이 제한과 위반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상대방의 악의·과실이 기준이다. 상대방이 그 제한과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사단은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과실은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알 수 있었던 경우를 가리킨다. 이 법리는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민법상 표현대리와 닮아 있다. 그러나 총유물 처분처럼 총회 결의가 필요한 행위에서는 표현대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둘은 구별해야 한다.

보증행위와 총유물 처분

비법인사단이 타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원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보증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그 보증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유는 보증이 사단재산의 관리·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이기 때문이다.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대표자가 타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데 사원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소송·등기·강제집행

관리단으로부터 업무를 포괄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비법인 단체는 위임 범위에서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사단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도 할 수 있다. 채권자는 사단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 사단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종중의 성립과 실체

고유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 관습상 종족집단체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특정 명칭의 사용이나 서면화된 규약, 대표자의 계속 선임이 없다고 하여 종중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반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가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만든 단체는 고유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며, 구성원 자격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조직행위 없이 대표자를 선임하고 권한을 위임한 채권단이라도 정관 제정 등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았다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없다.

종중 재산의 처분·분배와 보존행위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은 종중 규약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 결의에 따라야 한다. 규약·총회 결의 없으면 무효이므로 그 절차 없이 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그 절차 없이 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종중총회 결의로만 할 수 있고,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은 종중에 직접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성년 여자 종원도 종원으로 인정되는 이상 종중총회 소집통지에서 이들을 제외하면 그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종중 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종중결의를 거쳐 종중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