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양도금지 특약

핵심 정리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인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민법」은 채권을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449조),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예외로 본다(제449조 제1항 단서). 채권양도는 채권의 귀속주체를 직접 바꾸는 처분행위이며, 채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채무를 낳는 원인행위(매매·증여·담보 합의 등)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다.

채권양도의 효력을 채무자에게 주장하려면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450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대항요건이며,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여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더 필요하다.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필요하다.

승낙은 양도 사실에 대한 인식을 표명하는 관념의 통지이므로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승낙은 양도인이나 양수인 어느 쪽에 하여도 대항요건을 갖춘다. 통지는 송달장소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효력이 있다.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주장하여 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부수하는 보증채무 등 종된 권리도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양도금지 특약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제한하는 대표적 장치다. 특약이 있어도 양수인이 그 특약을 알지 못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채무자는 특약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아래 쟁점들의 출발점이다.

자세히

양도금지 특약과 양수인의 악의·중과실

양수인이 특약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채무자는 특약을 근거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때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여야 한다. 특약의 존재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양수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한 양도는 양수인이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판례는 은행거래 경험이 있는 자가 예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다. 특약을 알지 못하고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한 자에게는 채무자가 특약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채권자가 특약을 알면서 채권을 압류하고 받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있다.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압류의 경합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이 같은 날 도달·송달되었고 선후에 대한 다른 증명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송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동시에 도달하여 우열이 없으면 제3채무자는 채권자를 알 수 없어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선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변제공탁으로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명령보다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하면, 나중의 압류명령은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선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양수인은 아직 이행하지 않은 제3채무자에게 양수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양수금 전부를 양수인에게 변제한 경우 양수인은 압류채권자와 각자 채권액에 따라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를 진다.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이 함께 양도되었으나 저당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배당이 실시된 경우, 저당권자는 배당이의로 배당표 경정을 구할 수 없다.

담보 목적 양도와 원인관계의 변동

담보 목적 채권양도에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채권이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양수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추심을 위해 채권을 양도한 뒤 추심위임계약이 해지되면 채권은 양도인에게 복귀하고, 수임인은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진다. 채권양도 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해제를 이유로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선행 채권양도를 합의해지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하여 후행 양수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채권 발생 원인인 계약의 해제권을 가진 상태에서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채무자는 그 해제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채권을 양수한 자는 선의라도 매도인에게 양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실행요건을 갖추면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보증채권·일부양도·항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에게 갖추면 되고, 보증인에게 따로 갖추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수인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주채권이 양도되면 특약이 없는 한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하며, 양수인이 보증인에게 별도로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양도를 승낙하더라도, 양도된 채권이 채무자의 동시이행 대상인 등기의무와 대가관계에 있으면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양수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채무자는 양도통지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반대채권이라면 그 채권이 양도통지 후에 발생하였더라도 양수인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같은 채권의 일부가 먼저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부분은 나중의 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가 취득할 수 없다.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된 분할채권이 성립한다. 채권의 일부가 이미 양도된 경우 잔여 채권에 대해서만 다른 처분이나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