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후견·부양

핵심 정리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다.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일정 기간 친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친권정지와 친권 전부를 잃는 친권상실은 구분해야 한다. 자녀 복리를 위해 친권의 일부만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이혼하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권을 부모 중 일방에게 두고 친권은 다른 일방이나 부모 공동에게 귀속되도록 정할 수 있다. 협의이혼에서도 친권자와 양육자를 서로 다른 부모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은 같은 사람이 가질 필요가 없다.

후견은 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성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친권을 보충하거나 그 보호를 연장하는 역할을 한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행방불명되거나 친권상실 선고를 받아 친권자가 없게 되면 후견이 개시된다(「민법」 제928조). 미성년후견인은 취임일부터 1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민법」 제948조).

임의후견은 본인이 판단능력이 떨어지기 전에 후견인과 후견 사무를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제도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의 허가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감독인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언제든지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부양의무는 일정한 친족이 생활을 돕는 의무로서 1차 부양의무와 2차 부양의무로 나뉜다.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1차 부양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게 하는 의무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 대하여 지는 부양의무는 2차 부양의무로서, 자녀가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생활을 지원하는 의무다. 직계혈족 사이라도 부양권리자가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 부양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자세히

상속재산분할과 이해상반행위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을 함께 대리하여 상속재산을 한 자녀의 단독소유로 하는 협의분할은 이해상반행위이므로, 다른 자녀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친권자가 다른 미성년 공동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미성년자 전원의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다. 친권자가 자신도 상속인이면서 미성년 상속인을 대리하여 분할협의를 하는 것 역시 이해상반행위이므로, 특별대리인 없이 한 협의는 적법한 대리권에 기한 것이 아니다.

이해상반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친권자의 의도나 실제 이해대립 발생 여부는 묻지 않는다. 법원은 특별대리인에게 미성년자가 할 법률행위를 무엇이든 처리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주는 심판을 할 수 없다.

미성년후견인의 선임과 권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도 지정할 수 있다. 친권자라도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 친권 상실 등의 선고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선임한다. 미성년자는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후견 종료와 생존 부모의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에 대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이어야 하지만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일 수 있다.

임의후견감독인과 계약의 종료

임의후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은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친권자의 권한 사퇴와 재산관리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며, 친권이 소멸하면 재산관리의 계산을 하여 그 결과를 자녀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보고하고 귀속될 재산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무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준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

부부 사이의 부양료와 양육비

부부간의 과거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권리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하였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뒤의 것에 관해서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부양청구는 부양료 지급을 청구한 이후의 부양료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그 이전의 과거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부부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