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핵심 정리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행사를 막는 법적 장애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시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먼저 기산일을 정하고, 그날부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한다.

기산일은 권리가 발생한 날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권리가 생겼어도 이행기가 아직 오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아직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처럼 기산점은 채권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례에서는 먼저 그 채권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상인이 아닌 자 사이의 매매대금채권은 3년이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현행법 변경 안내

확인일: 2026-10-28. 시행일: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인 2026-01-22부터 확인되는 현행 판례 기준이다.

당시 정답·판단: R15 판례 cutoff(2025-07-01) 당시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문언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회차별 공식 정답은 당시 기준대로 유지한다.

현행 판단: 대법원 2026-01-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도 제16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뿐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해야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했다.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경과규정: 관련 조문 개정이 아니라 판례이므로 이 변경에 따른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은 없다.

시험상 주의점: 과거 회차 문제는 해당 회차의 법령·판례 cutoff와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현재 시험에서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시점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살핀다. 이 기준이 모든 사건에서 시효 진행을 막는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단기 여부는 채권의 이름보다 그 법적 성질로 판단해야 한다.

소송에서는 기산일을 누가 주장하는지도 중요하다. 소멸시효 기산일은 시효 완성 항변을 이루는 구체적 사실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본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법원이 기간의 법률 적용을 직권으로 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권도 같은 원리로 본다. 매매대금채권은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고,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진행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당사자가 소멸시효기간을 약정으로 바꿀 수 있는 범위에도 제한이 있다. 당사자는 법률행위로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주채무의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는 보증채무의 기간도 늘리지 않는다. 시효를 멈추거나 새로 계산하게 하는 제도로는 「민법」 제168조의 중단과 제182조의 정지가 있다.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이고, 정지는 일정한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이다. 이 둘은 기산점 문제와 구별해서 따로 판단한다.

자세히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과 점유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가 이 쟁점의 기본형이다.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날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지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를 셈하는 출발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반면 인도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인도하더라도, 그 인도가 매매에 따른 점유 이전이면 점유·사용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는 곧바로 진행하지 않는다. 두 경우를 함께 보면 시효 진행의 시작 여부는 점유 관계가 실제로 끊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산일 판단과 법원의 직권

당사자가 주장한 날과 기록상 드러난 날이 다를 때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가 이 쟁점의 핵심이다. 법원은 기산일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며 이를 임의로 바꿀 수 없다. 판례는 본래 기산일보다 뒤의 날을 주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반면 시효기간이 얼마인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소멸시효기간에 구속되지 않고 법률을 직권으로 적용하여 민법상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기산일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르고, 기간의 법률 적용은 법원이 맡는다는 구별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