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의 성립 시기와 효과

핵심 정리

이행지체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한데도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행이 아예 불가능해진 이행불능과 달리 이행지체는 이행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별되며, 금전채무는 이행불능이 생기지 않으므로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이행지체의 문제로 다뤄진다.

지체책임이 언제 생기는지는 이행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민법」 제387조는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체가 성립하면 채무자는 지연배상 책임을 지고,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395조는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는데도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 한하여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경우는 선택적 요건이므로, 후자의 경우까지 최고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쌍무계약에서는 상대방의 지체를 묻는 채권자도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고 있어야 한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는 지체 여부를 판단할 때 한쪽의 이행제공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한다. 판례는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입주예정일이 도래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완납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본다.

금전채무의 지체에서는 지연손해금이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쟁점이다. 이자 약정의 유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가압류가 있었는지 여부가 시험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이므로 아래 쟁점별로 확인한다.

자세히

지연손해금의 청구와 기산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해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시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받은 시점을 구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자 약정이 없는 금전채무라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약정이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지연손해금 문제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약정이자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액수와 기산일은 적용 법령과 소송 경과에 따라 정해야 한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소송 경과 이 부분은 적용 법령과 소송 경과를 따져서 정하여야 하며, 판결 다음 날부터 일정한 율이 당연히 붙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도와 지체 기산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 없이 소를 제기하고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는 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지체책임은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생긴다. 소장이 송달된 시점이 아니라 양도 통지의 도달이 기준이 된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며, 양도통지 전에 양수인이 한 청구로는 양수 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두 사실을 함께 보면, 양도 통지 전의 청구는 양수 사실을 채무자에게 대항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누가 언제 청구하였는지와 양도 통지가 언제 도달하였는지를 나누어 따져야 한다.

쌍무계약과 동시이행 관계의 지체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이행 제공이 중지되어 계속되지 않는 기간에는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행제공이 끊긴 기간의 지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제공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이행제공을 계속 유지 이행제공을 한 번 하고 끝내면 족하지 않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의무 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특정물 매매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더라도,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두 사실은 모두 상대방이 먼저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묻는다는 점에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