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핵심 정리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이 이를 정한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허위표시나 착오와 달리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다뤄지며, 표의자가 기망이나 강박으로 잘못 형성한 의사를 취소권으로 되돌리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취소는 상대방 본인의 행위뿐 아니라 제3자의 행위를 이유로도 가능하지만, 행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취소 요건이 달라진다.

취소의 효과는 제3자에게 그대로 미치지 않는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취소 이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 제3자 보호 규율은 「민법」 제110조 제3항이 정한다.

취소된 계약에서 서로 받은 급부를 되돌리는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수 있다. 이때 이미 받은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와 손해배상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 취소만으로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제3자와 대리인의 행위가 문제될 때

상대방 본인이 기망하거나 강박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식을 묻지 않고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문제는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행위한 때다.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기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표의자는 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인의 경우는 제3자와 구별해야 한다. 상대방의 대리인이 표의자를 기망한 때에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위법한 강박을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본인의 악의나 인식가능성과 관계없이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의 대항력과 선의의 제3자

취소를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제3자가 악의임을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판례는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쪽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실익이 생긴다.

파산 사건에서는 파산관재인의 지위도 문제된다. 파산관재인도 파산채권자 전부가 선의인 경우 이러한 제3자에 해당한다. 강박의 경우에도 같은 구조가 있다. 제3자가 강박한 경우 취소는 그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상회복과 목적물 반환

사기를 이유로 매매가 취소되면 기망자인 매수인은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 취소된 법률행위에 따라 급부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