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

핵심 정리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표시행위의 내용과 자기 진의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이다. 표의자가 혼자서 한다는 점에서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민법」 제107조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고,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무효가 된다고 정한다. 여기서 진의는 표시행위의 의미를 알고 그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말한다. 표의자가 내용을 마음속으로 진정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해 한 의사표시라면 진의가 있다고 본다.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며(「민법」 제108조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다.

다만 허위표시의 무효는 그 외관을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된다. 제108조 제2항은 이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여기서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선의의 판단에서 과실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선의이면 과실 유무는 불문

제3자 보호의 효과는 그 제3자와의 관계에서만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허위표시 당사자 사이의 무효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등기를 바탕으로 선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를 구별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과 통정하는 일이 없다. 이 차이에 따라 무효의 범위와 제3자 보호 문제가 달라진다.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무효가 되므로,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기본 구조이다.

자세히

선의 제3자의 보호 요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때에는 과실이 있는지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3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되므로 무과실을 요구하는 것은 흔한 착오이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다른 조문이 무과실을 요구하는 경우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중간 양수인과 전득자

허위표시 목적물이 중간에 양도되어 전득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때 중간 양수인이 악의라는 것만으로 뒤의 선의 전득자의 보호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중간 양수인이 악의라는 사정만으로 선의의 전득자에 대한 보호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전득자가 선의인지는 중간 양수인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압류·추심 채권자

허위로 양도된 채권을 양수인의 채권자가 압류와 추심명령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이 채권자는 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선의이면 보호된다. 추심권자도 선의면 보호 채권자 지위를 취득한 방식이 압류·추심명령이라도 선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제3자와 같이 본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의 채권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도, 그 양수인의 채권자는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도 양수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양수인의 채권자가 보호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가 허위표시의 외관을 믿고 새 법률관계에 들어왔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