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의 책임과 구상

핵심 정리

공동불법행위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며, 이때 행위자들은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760조 제1항). 이 책임은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성립하고, 행위자 사이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 교사자와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보며, 방조에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포함된다고 본다(같은 조 제3항).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책임을 지운다(같은 조 제2항).

공동불법행위의 효과는 대외관계와 대내관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대외적으로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게 손해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라 최종 책임이 정산되며, 이 과정에서 구상권이 문제 된다. 공동불법행위자가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하는데, 이때 피해자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로 나누지 않고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소멸 사유의 효력은 쟁점마다 달라서 시효중단, 면제, 상계를 따로 구별해야 한다.

이 책임은 연대채무와 달리 부진정연대채무로 이해된다. 그래서 한 사람에 관한 사유가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구상채무가 분할채무인지 부진정연대채무인지가 별도의 쟁점이 된다. 이하에서는 쟁점별로 정리한다.

자세히

구상채무의 성질

시험에서는 구상채무가 분할채무인지 부진정연대채무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구상의무를 지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 그 구상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다. 다만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없어 내부 부담부분이 전혀 없다면 부진정연대채무로 본다.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다. 반면 전부 변제하여 면책된 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두 경우는 변제자에게 내부 부담부분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정리가 된다.

과실상계와 과실비율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과실상계에서 참작할 쌍방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한다고 본다.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과실의 경중이나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이때 고려하지 않는다.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가해자별로 개별 평가해 과실상계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다. 대외적 책임액을 정할 때에도 공동행위 전체를 평가한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대외적 책임액은 공동행위 전체를 기준으로 정하며, 피해자의 과실도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나누어 달리 평가하지 않는다.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고의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한 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지는 않는다. 과실상계 주장이 가능한지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한 가해자가 주장할 수 없더라도 다른 가해자는 주장할 수 있다.

구상의 요건과 범위

공동불법행위자 중 과실이 없는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한 경우, 그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전액의 구상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구상 범위는 그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여 채권이 소멸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도 그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상계는 이처럼 그 한도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까지 함께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시효와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하였다면 소멸한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피해자의 다른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