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핵심 정리

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같은 급부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를 지고, 한 사람이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면하는 채무다(「민법」 제413조). 채무자들 사이에 공동목적을 위한 주관적 연관관계가 있어서 한 사람에게 생긴 사유가 일정한 범위에서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 이 점이 연대채무 법리의 출발점이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동일 내용의 채무를 각자 독립하여 전부 부담하고 한 사람의 이행으로 모두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연대채무와 같다. 그러나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채권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판례는 채권의 만족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변제 등 사유 외에는 한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본다.

부담부분은 균등 추정 채무자 상호 간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특약이 있거나 채무 부담과 관련해 수익비율이 다르면 그에 따라 정해진다. 부담부분은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채권자에 대한 전부 이행 의무와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효력의 범위는 사유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상계, 시효중단, 승인, 면제, 무효·취소처럼 사유마다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지가 다르므로, 시험에서는 연대인지 부진정연대인지를 먼저 가르고 문제 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유에 같은 원칙을 적용하면 틀린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자세히

소멸시효 중단의 상대적 효력

시효중단은 채무자마다 따로 시효중단은 채무자마다 따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대채무자 중 1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시효는 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도 결론은 같은 방향이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한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다른 연대책임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승인과 경매개시결정의 효력도 같은 방식으로 살펴본다. 연대채무자 한 사람이 채무를 승인하여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더라도 그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으로 한 사람의 부동산이 압류되어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시효 문제는 중단 사유가 누구의 채무에 대해 생겼는지로 나눠 보면 정리된다. 판례가 말하는 채권의 만족에 이른 변제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다른 채무자는 자기 시효를 따로 계산한다.

공동면책과 구상

구상권 행사 가능 연대채무자 한 사람이 자기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게 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액도 앞서 본 특약과 수익비율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부담부분은 과실비율로 정한다. 보증인이 한 명의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한 경우 구상은 부담부분 비율로 한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채무에서는 연대채무의 통지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변제로 공동면책이 있으면 채무자 상호 간에는 형평의 관점에서 손해를 분담하는 관계가 생길 뿐이다.

무효·취소와 면제

하나의 계약으로 연대채무가 발생한 경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각 법률행위별로 판단한다. 한 사람에 대한 원인이 다른 채무자의 채무 존속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