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변제자대위

핵심 정리

변제는 채무의 내용대로 급부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소멸원인이다. 한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지거나 급부가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면 무엇부터 충당할지가 문제 되는데, 이를 규율하는 것이 변제충당이다.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된다. 변제충당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법정 순서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순서를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때에만 예외가 된다.일방적 지정 불가

변제자대위는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민법」 제480조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하는 임의대위를 정하고,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법정대위를 정한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를 대위한다. 이때 대위에 의한 권리 행사의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되며, 일부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 일부 대위의 경우 대위자는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민법」 제483조 제1항).

대위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도 제한된다. 변제자대위가 발생한 뒤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대위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저당권을 대위하여 주장하지 못한다.부기등기 없으면 대위 주장 불가 제3취득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는 점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가 정한다.

자세히

변제충당의 순서와 지정

채권자가 충당 순서와 방법을 정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더라도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반대로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채권자가 그 약정에 따라 충당할 때 변제자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충당의 효력이 생긴다. 변제자가 충당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변제받는 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으나,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면 그렇지 않다.

법정충당과 다른 순서를 일방적으로 지정하더라도,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면 그 순서대로의 충당이 인정된다. 이자와 비용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원금 충당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면 원칙적으로 원금에 충당되지 않으며,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해도 채권자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변제가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경우 법정충당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하며 이자는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

수령권한과 준점유자

수령권한 있는 자에게 한 변제는 준점유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유효하다. 수령권한 없는 자에게 한 변제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으며,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도 이익을 받은 경우에 포함될 수 있다. 무효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도, 채권자가 무권리자임을 변제자가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선의로 준점유자에게 변제한 채무자는 진정한 채권자가 밝혀지더라도 준점유자에게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자의 변제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제3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한 변제는 채무자에 대한 유효한 변제가 된다.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대금 지급은 유효한 변제가 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시로 제3자에게 직접 변제한 뒤 원인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채무자는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보증·담보가 있는 채무의 변제이익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는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고,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도 차이가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채무의 보증채무는 자기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변제의 이익이 적다. 연대보증기간 내의 채무와 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에도 변제의 이익은 동일하다. 제3자가 발행하거나 배서한 약속어음이 담보로 교부된 채무와 담보가 없는 채무는 변제의 이익이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