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

핵심 정리

무효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취소는 취소권자의 취소 의사표시로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민법」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취소는 취소한 순간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제도이므로, 취소 전에는 행위가 완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두 제도를 가르는 출발점이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목적이 불가능한 행위,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행위가 대표적인 무효 사유다. 반면 행위무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대표적인 취소 사유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그때부터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43조).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 같은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법정추인도 있다(제145조). 다만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이미 취소된 법률행위를 추인으로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다. 당사자가 다시 합의하면 그것은 새로운 별개의 법률행위가 된다. 다만 이미 취소된 법률행위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다.

끝으로 취소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서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는 「민법」 제141조 단서가 정한 내용이다.

자세히

취소 후 추인과 재확정

기출에서는 취소와 추인의 관계가 가장 자주 다루어졌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취소된 의사표시를 추인하여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들 수는 없다. 판례도 같은 취지다. 다만 취소로 무효가 된 행위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으므로, 두 경로를 구별해야 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한 표의자는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뒤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어 추인할 수 있다. 이때 추인이 효력을 가지려면 무효 원인이 소멸한 뒤여야 한다. 강박에 의한 경우 무효 원인은 바로 그 취소 사유이므로, 결국 강박 상태가 끝난 뒤에 추인해야 효력이 있다고 판례는 본다.

혼인의 취소는 취소 이전의 혼인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잃는다는 점에서, 법률행위 취소의 소급효와 대비된다.

취소의 효과와 원상회복

취소의 효과는 처음부터 무효라는 원칙이 기본이지만, 계속적 관계에서는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둔다.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더라도 이미 제공된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 않는다. 노무 제공처럼 원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관계에서는 소급효의 적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반환의 범위는 행위의 종류와 점유자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착오로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어진 경우, 점유자가 얻은 사용·수익 이익의 반환은 점유자의 선의·악의와 「민법」 제201조에 따라 정해진다. 선의의 매수인은 취소 이전에 인도받은 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무효행위의 추인과 특수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임을 알고 그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며, 명시적 방법뿐 아니라 묵시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명시적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인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