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

핵심 정리

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를 스스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민법」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舊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舊 금치산자)을 제한능력자로 규정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원래 무효이지만, 상대방이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고 본인도 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민법은 의사능력 유무를 획일적으로 묻지 않고 연령과 정신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범위를 정해, 이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일정한 행위를 뒤에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제도의 근본 취지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민법은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 관리를 비롯한 대리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을 함께 취한다.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이 되고, 취소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의 범위와 예외는 제한능력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

상대방은 이 제도 아래에서 철회권과 거절권으로 보호받는다. 「민법」 제16조는 상대방에게 철회권과 거절권을 주고, 이 의사표시를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한편 「민법」 제17조는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취소권의 한계를 가르는 핵심은 어떤 행위가 속임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취소권 배제를 누가 주장할 수 있는지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와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구별해야 한다. 전자는 당연 무효이고 후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효과가 다르다. 제한능력자 제도는 행위의 효력을 취소라는 방식으로 정리하여, 제한능력자 보호와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다.

자세히

속임수와 취소권 배제

속임수 쟁점은 두 단계로 나뉜다. 첫째는 「민법」 제17조 제1항의 속임수가 있었는지이고, 둘째는 제2항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믿게 한 경우에 누구에게 취소 배제가 미치는지다.

미성년자가 상대방에게 단지 성년자라고만 말하고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면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법정대리인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판례는 제17조의 사술을 적극적으로 사기 수단을 쓴 것으로 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성년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취소권이 막히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썼다고 주장하여 취소권 배제를 다투는 상대방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본다.

제17조 제1항은 모든 제한능력자에 대한 규정이고, 제2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로서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에 관해서만 정해져 있다.

피성년후견인의 일상생활 행위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일상생활 행위는 취소 불가 다만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예외는 행위의 목적과 대가를 함께 보아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물건을 사더라도 대가가 과도하면 원칙으로 돌아간다고 이해하면 된다.

법정대리인의 영업 허락과 대리권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 영업을 허락하였더라도 그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관해서도 법정대리인은 유효하게 대리할 수 있다. 반면 법정대리인이 특정 영업을 허락하면 법정대리인은 허락한 영업과 관련된 행위를 스스로 대리할 수 없다.

두 허락은 모두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관계되지만, 재산 처분 허락에서는 대리권이 유지되고 영업 허락에서는 허락한 영업 관련 행위에 대한 대리가 막힌다는 점을 나누어 기억해야 한다.

추인과 확답 촉구, 철회

법정대리인이 적법하게 추인한 뒤에는 그 미성년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이 능력자가 된 뒤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하여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이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촉구하였으나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