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과 대리행위

핵심 정리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효과가 행위자가 아닌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제도다. 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대리인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행위하여야 한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민법」 제118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현명이라 하며, 현명은 방식을 묻지 않으므로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민법상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현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

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려면 실제로 대리권이 있었어야 한다. 본인에게 효력을 주장하는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리권 없이 한 행위는 무권대리가 되어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며,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제3자에게 표시한 본인은 「민법」 제125조에 따라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표현대리 외에도 본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꾀하는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거나, 본인과 대리인의 이해가 충돌하는 계약을 맺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때 효력의 관건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다.

대리의 쟁점은 대리권의 존부, 현명이나 상대방의 인식, 배임 사정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로 나누어 보면 정리된다. 자기 이익을 위한 배임적 대리행위는 상대방이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자세히

비현명 대리와 상대방의 인식

비현명 대리에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알았는지가 효력을 가른다.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상대방이 그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계약한다는 점을 알았다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어음 문면상 본인을 위하여 행위한다는 취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면 어음행위의 대리관계 표시로 적법하다.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상대방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할지에 따라 계약당사자를 정한다.

매매 대리권의 범위와 수령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그 계약에서 약정한 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갖는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이 본인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대리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대리인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금 수령은 대금지급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계약 해제는 계약을 끝내는 행위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대리권을 받은 경우에도 수령 권한과 해제 권한은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대주와 차주가 사채알선업자에게 쌍방을 대리하여 소비대차를 체결하도록 승낙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알선업자는 차주의 변제 수령 권한도 가진다.

배임적 대리와 이해충돌

대리인이 본인의 부동산을 배임적으로 처분하면서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적극 가담하였다면, 본인이 이를 몰랐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는 상대방의 가담 여부가 본인의 인식과 무관하게 효력을 가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대리인이 상대방과 공모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본인은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때 제3자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표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대표권 범위 안에서 한 행위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다.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무효이다. 1인이 같은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