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기출 개념서 목차
형사소송법 기출 개념서의 목차입니다. 122단원이고, 본문은 앱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법원과 관할
소송주체와 변호인
피해자와 고소
수사와 압수·수색
- 압수·수색영장의 범위와 별건 발견
-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출력 범위
- 현행범 체포와 체포 현장 수색
- 임의제출물 압수와 임의성 증명
-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 영장 없는 압수와 사후 영장
- 피의자 체포·신문 고지와 영상녹화
- 압수·수색 영장 제시와 집행 절차
- 수사기관의 불법감청
- 피의자의 의료 증거와 동의
- 원격지 저장매체의 압수
- 디지털 증거의 원본 동일성
- 함정수사: 범의 유발과 기회 제공
- 수사기관의 사진·영상 촬영
- 불심검문과 신분 증표 제시
- 검사의 수사개시·공소제기 범위
피의자 신문과 자백
- 자백의 보강증거
- 진술거부권 고지와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 자백에 준하는 문서(항해일지)
- 자백의 임의성과 증명책임
- 임의성 없는 자백의 반복
- 진술거부권 행사와 증거 판단
- 제3자 조사와 진술거부권
구속과 보석
공소와 공소시효
- 공소장변경의 허용 범위
- 공소시효의 정지(공범·소년)
- 공소시효와 법정형 차이
- 공소취소와 그 한계
- 공소시효의 기산점
- 불기소처분과 재기소
- 공소장 기재와 공소사실의 특정
-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 이중기소 금지
- 상상적 경합과 공소시효
- 불고불리 원칙
- 공소장 부본 송달
- 공소사실 첫머리 기재 사항
- 피고인의 특정과 성명모용
공판절차
- 간이공판절차의 요건과 효과
- 국민참여재판
-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의 개정
- 즉결심판
- 공판기일 진행과 변론재개
- 검사의 출석 없는 개정
- 소송기록 열람·등사
- 판결 선고 기일
- 공판기일의 지정과 일괄 지정
- 형의 불이익변경과 노역장유치기간
- 공시송달과 제1심의 위법 시정
- 공판준비절차
- 피고인 신문의 제한
증거법
- 전문법칙과 진술불능 예외(314조)
-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 증거동의의 의제
-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성립
- 탄핵증거
- 독수과실과 2차 증거
- 증인신문 절차
- 공판조서의 증명력
-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 증거보전청구
- 증거조사의 방식
- 자유로운 증명과 엄격한 증명
-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 증인의 출석 강제
- 자유심증주의와 증명력
- 증거신청과 증거조사
- 증거개시 제도
-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
공동피고인
재판과 상소
- 기판력의 범위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재심 제도
- 공소기각·면소 판결의 사유
- 일부 상소의 효력
-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
-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
- 준항고 청구 요건과 기간
- 항소심의 직권 시정
- 즉시항고와 항고
- 상소기간
- 판결문 기재와 경정
- 파기환송 후 법원의 기속력
- 몰수와 추징
- 무죄판결에서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의 설시
- 형벌법령 폐지와 면소
- 이중처벌금지
- 범칙금 납부와 일사부재리
- 비상상고
- 상소의 포기와 취하
- 상소권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