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보강증거

핵심 정리

자백의 보강증거 법칙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규정이 자백보강법칙의 출발점이다. 자백이 있더라도 그 자백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보강증거는 자백과 따로 떼어 볼 수 있는 독립된 증거여야 한다. 다만 자백된 범죄사실 전부를 독립적으로 증명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정도이면 충분하다.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정도

보강증거는 직접증거에 한정되지 않는다.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보강증거 자체만으로 범증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자백과 관련하여 범증을 인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자백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점이 법칙의 핵심이다. 피고인 자신의 자백만으로는 보강증거 없이 그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공판정에서 한 자백이라도 결론은 같다. 이 법칙은 간이공판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

보강증거가 있는지는 범죄사실마다 따져야 한다. 실체적 경합범에서는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경합범은 범죄사실마다 보강 한 증거가 여러 범죄사실에 관한 자백의 진실성을 함께 뒷받침하면 각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자세히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와 예외

자백 단독 유죄 금지의 원칙은 보강증거가 없는 자백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자백은 공판정에서 한 것이든 공판정 밖에서 한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백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그 자백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예외로 볼 수 있는 것은 누범가중사유인 전과다. 이 전과는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누범가중 전과는 자백만으로 인정 아래 표로 원칙과 예외를 구별해 두면 충분하다.

간접증거와 정황증거의 보강 적격

직접증거만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면 안 된다.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면 보강증거가 된다. 다만 정황이 모두 같은 힘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범행동기에 관한 정황만으로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공소사실과 관련된 객관적 정황을 시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 시인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부인과 시인이 함께 있는 진술이라도 시인한 객관적 정황이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한다면 보강 기능을 한다.

자백 반복 진술과 전언 증언

자백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진술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자백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자백 자체를 전달하는 제3자의 증언도 같다. 수사관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고 증언하는 것 역시 그 자백에 대한 독립된 보강증거가 되지 않는다.

이 쟁점의 기준은 자백과 정보 내용이 독립적인가이다. 자백을 옮긴 진술은 자백과 같은 정보만 담고 있어 자백의 신빙성을 따로 확인해 주지 못한다. 반면 자백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물건이나 문서는 자백과 다른 경로로 사실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압수물·수첩·명함·사진의 보강 적격

물적 증거는 보강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피해품을 압수한 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범행도구와 손괴 흔적을 촬영한 현장 사진도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면 자백의 보강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범행일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압수물이라도 구체적이고 진실성이 인정되는 자백과 결합하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금 지출 내역을 남기려고 작성한 수첩은 작성 경위와 내용에 따라 자백과 독립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사무 처리 내역을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범죄사실을 자백한 문서라고 볼 수 없고, 그 자체로 독립된 증거자료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다. 회합죄를 자백한 경우 회합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명함의 현존은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여러 범죄사실과 상습범

여러 범죄사실이 함께 문제 될 때는 죄의 성격에 따라 보강을 다르게 본다. 실체적 경합범은 범죄사실마다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포괄일죄인 상습범은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