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의 자백과 반대신문권

핵심 정리

공동피고인은 같은 재판절차에서 함께 기소되어 병합심리를 받는 다른 피고인을 말한다.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들이 한 재판에서 함께 심리될 때 이 개념이 문제 된다.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자기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이지만, 다른 공동피고인의 사건에서는 그 사람에게 타인의 진술과 같다. 그래서 한 피고인이 자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피고인에게 곧바로 불리한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진술의 종류와 절차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능력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한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자백에 대해 이를 더 분명히 하여 다음과 같이 본다.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다면 독립된 증거능력을 가진다.

조서는 원진술자를 법정에서 반대신문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기준을 따른다. 공동피고인의 조서가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되는지는 조서의 작성 주체와 종류, 해당 피고인의 내용 인정 여부 등 법률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피고인이 자기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증거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신문 진술은 그 피고인 자신의 사건에서 나온 것이라는 성격도 기억해야 한다. 자기 사건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건의 증거로 옮겨질 때 한계가 있고, 전문법칙상 요건과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따로 문제 된다. 아래 표는 진술의 구분별 판단 기준을 비교한다.

결국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은 진술의 종류와 절차에 따른 법정 요건을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틀을 자백, 법정진술, 조서, 피고인신문 진술에 차례로 적용하면 답안의 흐름이 흔들리지 않는다.

자세히

반대신문권 보장과 자백·법정진술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요하면 유도신문을 할 수 있으며, 주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묻으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그 신문은 주신문으로 본다(「형사소송규칙」 제76조). 이 규칙이 정한 반대신문의 틀이 실제로 작동해야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상대방에게 쓸 수 있다.

판례가 공동피고인의 자백을 증인으로 심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도 같은 시각으로 본다.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증인신문과 다를 바 없으면 그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 따라서 법정진술이라는 형식보다 반대신문의 실질이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답안에서 분명히 써야 한다. 증인과 달리 공동피고인은 자신의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다는 점도 함께 떠올려야 한다.

수사기관 조서의 동의와 원진술자 신문 기회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는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다시 진술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백이나 법정진술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엄격한 제한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 수사기관 조서를 유죄 증거로 하는 경우뿐 아니라,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 수사기관 조서를 그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공범의 조서라는 이유로 완화되지 않음이라는 뜻이다. 답안에서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구별하여 쓴다.

공동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였더라도, 다른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그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 조서에 다른 공범을 지목하는 진술이 들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다른 공범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자백과 법정진술은 반대신문의 실질을 살피고, 조서는 종류별로 해당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법정 증거능력 요건을 구별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