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면소 판결의 사유

핵심 정리

공소기각과 면소는 둘 다 실체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형식재판이라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근거가 다르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의 절차적 요건인 소송조건이 빠진 경우에 하는 재판이고, 면소는 확정판결이나 사면처럼 같은 사건에 대하여 형벌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하는 재판이다. 면소판결에는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어 같은 사건을 다시 다룰 수 없게 한다.

공소기각의 대표적인 사유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어긋나 무효인 경우다. 이때 법원은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하여 사건을 끝낸다.

면소의 사유에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 사면이 있는 때,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등이 있다. 면소는 무죄와 구별되는 재판이며, 무죄가 실체 판단에 따른 결론이라면 면소는 그 판단 없이 형벌권 행사를 막는 재판이다.

공소기각과 면소는 모두 실체 판단을 하지 않는 재판이므로, 답안에서는 어느 사유가 공소제기의 흠결인지 아니면 형벌권의 소멸인지를 먼저 가려 쓰는 것이 출발점이다.

자세히

보호처분과 기판력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판력이 없어 같은 사건을 다시 기소해도 면소판결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보호처분은 기판력이 없다는 결론의 근거다.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 법원이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도 보호처분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면소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보호처분 결정 사건은 재공소와 송치가 금지되지만, 이것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소판결 사유가 되지 않는다. 확정판결과 보호처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보호처분 결정이 확정된 뒤의 재기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확정되고 그 결정을 이행하거나 집행에 따름으로써 그 보호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 사안에서는 재기소 전에 그 보호처분 결정이 이행되거나 집행에 따름으로써 취소되지 않았는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이 쟁점은 보호처분의 기판력 문제와 달리, 집행이 끝나고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