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 적부심사

핵심 정리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이 관할법원에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헌법 제12조 제6항이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준 데 뿌리를 두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가 이를 구체화한다. 청구권자는 피의자 본인과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야 한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 이 결정은 심문이 끝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06조).

석방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체포나 구속이 불법이거나 이를 계속할 사유가 없을 때 하는 석방이고, 다른 하나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출석을 담보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이다. 후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보증금 조건부 석방은 구속 피의자에 한한다

법 문언은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고 정한다(제8항). 그러나 판례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청구 후 공소가 제기되어도 법원은 적부심사를 행하여 청구의 이유 유무에 따라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 이때 석방결정은 검사가 그 전에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피의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자세히

석방결정에 대한 항고

항고 문제는 이 개념에서 가장 자주 확인해야 하는 쟁점이다. 보증금 조건부 석방은 구속이 적법함을 전제로 제한사유가 없을 때 보증금을 조건으로 풀어 주는 것이다. 이와 달리 불법 체포나 구속을 바로잡는 석방은 구속의 적법을 전제하지 않는다. 판례는 두 결정의 취지가 다르다고 보면서도, 기소 후 보석결정에 항고가 인정되는 점과 균형을 맞추어 보증금 조건부 석방결정에 항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반면 체포 단계에서는 체포 단계는 항고가 막혀 있다. 체포적부심사에서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석방을 명한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고할 수 없다. 같은 적부심사라도 체포 단계와 구속 단계를 나누어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의 대상과 집행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구속 단계에서만 가능한 제도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보증금 조건부 석방결정이 내려졌다고 곧바로 풀려나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이 납입된 뒤에야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에는 제99조와 제100조가 준용되며, 법원은 주거의 제한이나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같은 적당한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