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의 증명력

핵심 정리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공판조서에 적힌 소송절차를 무엇으로 증명하는가의 문제다.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를 기록한 서류이므로, 그 기재를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이 개념의 중심이 된다.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소송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어떤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지 정한다. 따라서 먼저 공판조서로만 증명해야 하는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는 조서에 적힌 대로 증명되며,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료로 반증할 수 없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56조가 정한 원칙이다.명백한 오기만 반증 예외

증거목록도 같은 구조로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나 진정성립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되면,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그 기재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 동의·진정성립 의견 기재

조서에 적힌 내용을 다툴 때에는 그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어떤 사항이 조서에 적혀 있는지, 적혀 있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구별해서 판단해야 한다.

자세히

증거목록 기재와 절대적 증명력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를 이룬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동의나 진정성립 의견이 증거목록에 적혀 있다면, 그 기재를 뒤집으려면 명백한 오기임을 보여야 하고 다른 자료로 다툴 수 없다. 명백한 오기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판조서만으로 판단하되, 그 밖에는 당해 공판절차에 제출되어 공판기록에 편철되거나 법원이 직무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로 판단한다.

열람·등사청구권과 유죄 증거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열람하거나 등사하는 시기가 늦어져 그 권리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피고인이 차회 공판기일 전 등 원하는 시기에 열람·등사하지 못하였더라도, 변론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등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핵심은 변론종결 전에 실제로 열람·등사했는지 여부다.

조서의 작성 주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공판조서는 재판장이 아니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다. 재판장이 조서에 서명날인하는 것과 조서의 작성 주체는 구별해야 하며, 조서의 증명력을 따질 때 누가 작성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