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와 압수·수색

핵심 정리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를 법원의 체포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체포하는 제도로서 영장주의의 예외다. 그러므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허용되며, 요건이 없었다면 그 체포는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체포다. 긴급체포의 대상이 되는 죄도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한정된다.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이처럼 긴급체포는 신병 확보가 임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체포이므로,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

압수·수색은 긴급체포와 함께 쓰이는 별도의 축이다.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히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때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위법 여부는 체포 당시 사정 기준으로 가리며, 체포 뒤의 사후 사정이나 사후 절차로 위법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자세히

긴급체포의 요건과 위법 판단

긴급체포가 위법한지는 체포 당시 사정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인정되지만, 체포 당시 상황에 비추어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가 된다. 이 경우의 위법은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중대한 것으로 취급된다. 위법한 긴급체포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후에 긴급체포 절차를 밟았더라도 그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신원과 연락처를 알고 증거 소멸 우려도 없는 피의자를 주거에 강제로 들어가 긴급체포하면 위법하다.

체포현장과 압수 장소의 구분

제216조 제1항 제2호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을 규정하고, 제217조 제1항은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정한다. 두 규정은 장소 범위가 다르다. 앞의 규정은 체포현장을 기준으로 하지만, 뒤의 규정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217조 제1항은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에게 알려져 증거가 파괴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막고, 범죄와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취지다.

체포현장 밖 압수·수색의 한계

체포현장 밖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는 대상 물건과 장소를 함께 봐야 한다. 다음 네 경우는 모두 영장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 체포 현장 밖 주거지에서 별건 수사를 위해 영장 없이 압수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 체포한 때부터의 시간 제한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체포 현장 밖으로 옮겨진 차량을 영장 없이 수색하여 별건 증거를 압수하는 것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으로 볼 수 없다.
• 제216조 제1항의 무영장 수색은 체포·구속 대상 피의자를 수사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피의자가 없는 곳에서 증거물을 영장 없이 압수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증거물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은 긴급체포에 따른 제21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다.